[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임금피크제 조사 결과 및 양대 지침 발표 예정 관련
한국노총 조사 결과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미 정부의 주장이 허구로 드러난 마당에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 전반이 청년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믿을 국민은 없다.
따라서 이미 말했듯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탈퇴는 당연한 결과이고, 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더 쉬운 해고, 더 쉬운 취업규칙 변경을 내용으로 양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대지침은 노동5법 국회 강행이 막혀 있는 가운데 국회를 우회하여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려는 아주 나쁜 꼼수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과 3권 분립을 동시에 무력화하고 노사정의 신뢰와 노동자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내는 위험한 노동쿠데타다.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이러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노동계와 야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지침을 통한 노동쿠데타를 감행할 경우, 노동계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의당 또한 박근혜 정부가 양대 지침을 강행할 경우, 이러한 민생파탄 폭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는 지금, 정의당은 국민들의 손을 잡고 국민들을 지키는 노동조합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린다.
2016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