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 관련

한일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 일 정부 기금으로 위안부 지원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양국은 더 이상 과거사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판을 자제할 것과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의당은 오늘 합의는 민감한 외교 문제를 하루 빨리 털어버리려는 욕심이 부른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고 판단하며, 졸속합의로 일본에 영원히 면죄부를 주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런 내용에 동의하고 긍정적인 의미까지 부여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또다른 굴욕외교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그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아베 정부의 사죄와 기금 출연은 담겼지만, 합의문 어디에도 군의 강제동원 인정과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국가 배상 부분은 없고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조차 나와 있지 않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처럼 부끄러운 흔적마저 지우려 하는 의도를 내비쳤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사과와 책임은 겉포장일 뿐,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가 주장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검은 속내가 담겨 있다. 

일본 정부가 말뿐인 사과와 10억 엔의 기금으로 과거의 치부를 숨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들을 꺼낼 수가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어찌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그 최종성과 불가역성까지 보장하고 있는가?

참으로 어이없고 비겁한 한일 정부의 교묘한 궁합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는 단순히 말 몇 마디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박정희 정권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발목 잡힌 것에 박근혜 정부가 더욱 더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결과만을 만들어 낼 것이다.

더불어 이런 졸속적이고 정략적인 합의는  한일 간의 신뢰를 더욱 떨어 뜨리고 위안부 할머니 등 당사자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정의당은 오늘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이 굴욕적이고 무책임한 협상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