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대한 정치공세 / 김무성 대표의 반노동 인식 관련

■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대한 정치공세

박근혜정권의 국회에 대한 정치공세가 연일 그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할 수 있겠냐며 국회를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다.

어제는 국회의장에게 현기환 정무수석을 보내, 노동관련 5대악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선거법 보다 먼저 직권상정 해달며 법안처리 순서까지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국회를 정권의 거수기쯤으로 여기던 과거 독재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눈만 뜨면 국회 탓을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우리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비난 발언과 입법 압박은 정권의 실정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이자, 국회 혐오의 민심을 악용하려는 저열한 정치공학이다.

더불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장단 맞춰 춤추는 새누리당의 가벼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몰지각한 행동이다.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소신이 없었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꼴불견은 더욱 가관이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여당을 들러리 세워 ‘재벌청부입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새누리당 또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태를 그만 두고 정의화 의장의 반에 반이라도 따라 하길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경제위기의 원인은 이명박근혜-새누리당 정권 8년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동댕이치고 재벌중심의 경제양극화를 조장하고 실정을 거듭하는 사이, 민생은 파탄 나고 청년고용은 사라지고 국민의 삶은 무너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경제위기를 말하기 이전에 정권의 무능과 책임을 겸허히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반성과 반민주적 통치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그나마 경제와 민생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반성 없는 권력의 군림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노동개악 등 입법권 침해에 당당히 맞서 ‘민생파탄법’ 추진을 저지 시킬 것이다.

■ 김무성 대표의 반노동 인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도 저렴한 반노동 인식을 드러냈다.

오늘 오전 민주노총을 두고 구시대의 유물로 규정하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건재하다고 말했다. 오늘 진행되는 민주노총의 부분 총파업에 대해서는 불법정치파업이자 무한이기주의 파업이라고 했다.

김무성 대표의 반노동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불법파업이 없었다면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었을 거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김 대표의 이러한 인식과 반노동적 발언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집권 여당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외신들이 보도하면 어쩌나 걱정 될 정도로 정말 낮 부끄러운 일이다.

구시대의 유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인물이 바로 구시대의 표본이다. 노동자들이 왜 현장을 벗어나 거리로 나오게 됐는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저 멸시하고 탄압하고 악마화하고 길들이려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구시대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다. 김무성 대표의 언행은 마치 올리버 트위스트에 등장하는 자본가들을 보는 듯하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선진국에서 노동권과 집회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받고 보호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본 적은 있나 모르겠다. 새누리당이 오매불망 바라보는 미국마저도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독일 등 다른 선진 국가들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 판단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을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어떤 형식이든 노동으로 가정을 꾸리는 노동자들이다. 민생의 그 ‘민’에 해당하는 2000만 노동자와 그 대표조직을 적대시하는 것은 반 민생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에 함께해야 노사의 상생과 민생 회복이 가능해지고 국민소득 3만불시대가 올 수 있다.

노동조직을 적대시하고 탄압하고 찍어 누른다고 실정이 사라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 아버지’라 칭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돌려드리고 싶다. 독재정권 탄압의 허상에 대한 명언,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2015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