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정부, 2차 민중대회 현장체포조 투입 방침 / 감사원 MB자원외교 감사 관련 / 앰코 반도체 노동자 사망 관련

■ 박근혜정부, 2차 민중대회 현장체포조 투입 방침 관련

박근혜 정권이 숨겨 뒀던 공안본능을 드러내며 이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

경찰이 5일 예정된 집회에 ‘현장체포조’를 투입한다고 한다.

전두환 군부정권에서 집회와 시위가 있을 때마다 흰색헬멧과 청자켓을 걸치고 나타나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진압했던 ‘백골단’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당시 백골단은 80년대 중반 만들어진 ‘사복체포조’로 안기부와 함께 백색테러를 자행한 군부독재의 상징같은 존재들이다.

박근혜 정부가 군부독재의 검은 그림자를 광장으로 다시 끌어내려는 것은 정말 필요하면 공안탄압의 극단까지도 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불사하겠다는 반민주적이고 파쇼적인 행태다.

이대로 극단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으로 끝까지 국민들과 시위대를 자극한다면 다시 화염병과 `지랄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말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것이 과거의 공포정치인가? 국민을 지배 받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리려는 아집을 버리지 않을 셈인가?

예전의 백골단이 아니라며 어떤 식으로 변명해도,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현장체포조’를 투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분노와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에 경고한다.

정의당은 자유를 억압하고 폭력적 대결을 부추기는 행태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용서하기 힘든 공권력 남용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헛된 미망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 감사원 MB자원외교 감사 관련

감사원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그 동안의 감사결과를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 중 규모가 큰 59개 사업의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 영국 다나유전 사업 일부 등 10여개 사업의 우선 매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매각 대상 사업이 21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경우 향후 14조5천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입금 역시 당초 자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7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경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 221%에서 320%까지,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 220%에서 590%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들 3개 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5조4천억원 규모의 22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MB자원외교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 혈세가 탕진된 부실 사업이었음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오히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이 부실한 MB자원외교의 여파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자고나면 적자나는 사업, 팔리지도 않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말로만 공공기관 정상화를 외칠 뿐 그 어떤 실효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뿐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실태를 하루빨리 정확하게 파악하고 즉시 정리 절차를 개시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천문학적인 국부를 유출한 MB자원외교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조속히 협의하고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낱낱히 밝혀야 함을 강조한다.

■ 앰코 반도체 노동자 사망 관련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근무하다 유방암 판정을 받은 한 40대 여성 반도체 노동자가 지난 달 27일 사망했다고 한다. 한창인 나이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노동자는 18세에 해당 업체에 입사해 지난 2009년 유방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끝내 숨을 거두었다.

해당 업체는 자신들이 후공정 업무를 담당하고 유독 화학물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 원인과 공정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후속 공정에서도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없다.

무엇보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전부터 산업재해 신청을 준비했다고 하니, 업무와 질병의 상관관계 여부는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의 상관관계라도 발견된다면 당연히 고인의 산업재해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 백혈병 사건 처럼 이미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바 있다. 고인과 가족들, 뜻있는 이들의 노력에 의해 산업재해로 판정을 받고 일정의 배상을 받는 일도 있었지만, 아직도 병을 품고 숨죽이는 노동자들이 허다한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고인이 수행했던 업무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고인의 죽음 앞에 추호의 억울함도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자본의 논리 앞에 생명이 무시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산업재해들로 노동자들이 생명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산재관련 법안의 개정 등 방지책을 하루빨리 내놓기 바란다.

2015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