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정부 시위 원천봉쇄 시도/제주도특별법 개정 시도 관련
■정부 시위 원천봉쇄 시도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담화문을 통해 폭력시위를 엄단하겠다고 국민을 향해 엄포를 놓았다. 복면을 쓴 시위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높여서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박근혜 정부의 겁박이 갈수록 태산이다.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중 쓰러진 70대 농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는 불통 정부가 시위 그 자체를 원천봉쇄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나서는 꼴이 가당치도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복면시위 금지법을 발의하질 않나, 오늘은 법무부 장관이 담화문을 내질 않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날선 한 마디에 바싹 엎드려 충성하는 모양새가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공안분위기에 편승해서 진행되는 일선 경찰의 움직임은 더 막무가내다. 국민을 겁박하려고 마구잡이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대전시당 당직자들에게 아무 근처 없는 출석요구서가 발송됐다.
공당의 사무처장에게 아무 근거 없는 공란의 출석요구서를 통지하고, 심지어 집회에 참가 한 적도 당직자에게 시위에 참여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출석을 요구하는 터 무늬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간의 우려대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일단 찔러보는 공안본능이다. 공당의 당직자들에게도 이러할진대 일반시민들에겐 어떠할지 안 봐도 뻔하다.
정의당은 이와 같이 정신나간 공안몰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독재의 향수에 취해 억압의 정점으로 향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안당국에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주의에 복면을 씌워 질식시키려는 이러한 폭력적 행태는 반드시 정권의 심장부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시도 관련
아름다운 제주도가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마을이 파괴되고 수많은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상처가 여전한데, 제주도특별법 개정 시도로 새로운 분쟁의 싹이 움트고 있다.
분쟁의 시작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다. 여래단지 사업은 2005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과 합작해 진행하는 것으로 서귀포시 여래동 74만㎡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용 후 진행되던 이 사업은 지난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이 낸 토지수용 무효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제주도와 새누리당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발의하여 특례조항으로 예래단지를 소급 적용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지사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진행된 사업의 매몰비용과 버자야 그룹에 대한 막대한 손해비용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적지 않은 비용을 생각하면 일견 타당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타당한 비판 목소리를 외면해온 사람들의 변명치고는 너무도 구차하고 무책임하다.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이러한 개발 시도는 당장 중단 되어야 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새로운 갈등만 부추기고 격화시킬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희룡지사와 새누리당이 정말 이번 사안을 지혜롭게 풀어가고 싶다면,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주민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의당은 휴양지 개발이라는 경제논리로 해외자본이 토지를 잠식하고 제주도를 난개발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의사를 표한다.
안보라는 이유도 모자라 이제는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주의 자연과 주민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마냥 지켜 볼 수가 없다.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다.
원희룡 지사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법조항 개정의 꼼수에 목매지 말아야 한다. 당장 제주특별자치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범도민대책회의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