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해양수산부 세월호특조위 방해/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관련

일시: 2015년 11월 19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정론관

■해양수산부 세월호특조위 방해 관련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개입해 진실규명을 방해 해왔음이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한 언론의 보도로 확인된 ‘내부지침’을 보면 그 치밀함에 놀라게 된다.

문서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BH) 관련 조사를 시도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추천위원들이 전원사퇴를 압박 카드로 활용하며 항의 기자회견을 하는 등 청와대에 대한 진상조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법이 세세하게 나와 있다.

결국 해수부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지침이 사실임을 증명하듯 오늘 오전부터 새누리당과 특조위 여당 추천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특조위 비난의 포문을 열고 10시 30분엔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의원들이 청와대에 대한 특조위 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원사퇴까지 불사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까지 나서 비난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같은 해수부와 새누리당의 노골적이고 부당한 개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낯부끄러운 충성경쟁이 가증스럽다.

세월호 참사와 구조 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해수부가 어찌도 이리 뻔뻔하고 비열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마치 두목을 보호하려고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조폭들의 행태와 별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에 성역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특조위 조사에 협조하면 될 일이지 이처럼 특조위 활동을 왜곡하며 정쟁화 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을 정략적으로 비난하면서 정치적문제로 비화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비겁하게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치졸한 개입은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더욱 키울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해부수 지침대로 ‘대통령의 수상한 7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장단 맞출 때가 아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해수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이에 대해 해수부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성역 있는 진실규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새누리당과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찬성 의견서와 서명용지 등이 무더기로 출력, 인쇄되어 당일 밤 교육부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찬성의견서와 서명용지가 조작되었다던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여론을 조작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인쇄된 찬성 의견서를 담은 박스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지난 달 26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함께 국정화를 지지하는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강은희 의원은 이 단체를 모른다며 부인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 가득한 유령단체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명지와 의견서를 공동 열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새누리당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궁색한 이유를 들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이러한 꼼수와 조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새누리당이 계속 진상 규명을 협력하지 않고 방해한다면 새누리당이 그 사안에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더 큰 의혹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급조된 유령단체는 물론 이 날 이루어진 찬성 의견서와 서명지 조작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구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 놓아야한다. 만일 이마저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민심은 박근혜정권의 불법과 반칙에 대해 더 큰 분노의 화살로 답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15년 1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