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선거구 획정위에 대한 새누리당의 선 넘은 압력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압력이 선을 넘어서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은 지난 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총선의 지역구 정수를 244~249 사이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선거구 수에 관련한 단일안을 확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런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비례를 줄여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농어촌 지역구를 늘리지 않으면 농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협박성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위헌요소가 있는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가하면 대놓고 획정위 회의 일정까지 간섭하려고 시도했다. 더욱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국민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비례대표제에 색깔론까지 덧씌우려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일부의원들의 발언과 주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너무도 몰상식한 내용들이다. 자신들의 모습을 조금도 돌아볼 줄 모르는 몰염치한 행동이다.

지역대표성보다 표의 평등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헌재의 판결과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 보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헌재의 판결과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 보장은 지난 18대 국회의 정개특위에서 일어난 심각한 게리맨더링의 반성적 결과물이다. 지난 정개특위에서 지역구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자,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고 여러 개의 헌법 소원도 뒤따랐다. 그리고 문제의식의 결과가 오늘의 선거구획정위 모습이고 헌재의 인구편차 2:1 판결이다.

이처럼 표의 평등성을 강조한 헌재 판결과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성은 기존 정치권의 패악을 해소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고 그 산물이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욕심 때문에 추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언행은 자제하기 바란다.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는 선거구획정위에도 당부 드린다.

선거구획정위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위원회가 아니다. 선거구회정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5년 10월 2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