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북한 로켓 발사 시사 / 최경환 부총리·정종섭 장관 발언에 대한 선관위 결정 관련

■ 북한 로켓 발사 시사

8.25 합의를 이룬지 한 달도 안돼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시사하고 나섰다. 어렵게 형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상호간 신뢰를 크게 흔드는 이 같은 태도에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북한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한다.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위성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이 같은 행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위성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이 상황을 8.25 합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간주하게 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8.25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남북이 인내로 만든 8.25 합의 이행을 위해 작은 화해의 불씨라도 되살려야 할 때이다. 남북 당국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 쏘아 올릴 것은 로켓이 아니라 남북화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로켓 발사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이산가족 상봉 합의로 할 것 다했다는 자세로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8.25 합의문 제일 첫 머리에는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를 명시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양측 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우리 정부는 즉시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취할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또다시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그 어떤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고 오로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남북 공동의 입장을 밝힐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 최경환 부총리·정종섭 장관 발언에 대한 선관위 결정

중앙선관위가 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고 외친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 장관에 대해서는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라며 강력한 주의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선거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질마저 의심되는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언사 였고, 최경환 부총리는 국가 정책을 여당의 선거 일정에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의 표시였다.

그럼에도 선관위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 장관에 대한 조치는 말만 강력한 주의지 그냥 말조심하라는 훈계 정도이다.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선관위의 결정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의 가이드라인에 꼭 맞춘 것 같아 더욱 실망스럽다. 정 장관에 대해서도 차라리 주의를 주지 않는 편이 나을 뻔 했다. 대놓고 뻔뻔한 것보다 눈치를 슬쩍 보는 쪽이 훨씬 얄미운 법 아닌가.

아무리 손이 안으로 굽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선 덕담 한 번 건넨 것으로 탄핵까지 당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노골적인 발언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이중잣대가 또 어디에 있는가.

야권 인사는 먼지 하나에 죄인이 되고, 여권 인사는 뭘 해도 무죄고 무혐의다. 국가의 독립적 기관이 모두 이렇게 편향적으로 기울어지고,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는 남의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정부기관과 여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는지 지켜보겠다. 지나치게 기울어지다 보면 결국 절벽이 된다. 그리고 권력의 절벽은 반드시 추락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2015년 9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