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연설 관련

일시 : 2015년 9월 2일 14시 4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연설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사고가 드러난 연설이었다. 교육과 노동 그리고 정치와 남북관계 모든 인식과 진단은 엉터리고 처방은 위험하다.

새롭고 담대한 제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는 없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진부한 내용만 반복하는 정말 보기 드문 낙제점 연설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자치와 교육감직선제를 부정하고 독재국가에서 볼 수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주장했다. 정말 퇴행적인 사고다. 자랑스러운 역사 운운하지만, 결국 국정 역사교사서에 대한 무리수가 부친의 친일을 애국으로 둔갑시키려는 의혹과 연결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선진국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 북한 정도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김무성 대표가 알고 한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

노동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하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 중 거의 반을 할애하고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고 다시 억지를 부렸다. 근본적인 노동현장의 열악함은 외면하고 노동자간, 세대 간의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모습 그대로였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고용유연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선진국들이 노동과 복지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정착된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핵심은 비정규직 차별을 일상화하는 기업, 특히 대기업의 책임이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사회적 연대의식이 부족한 일부 정규직 노조의 책임은 부분적일 뿐이다. 핵심을 빼고 최소한의 권리를 찾는 10%의 정규직 노동자를 비난하며 현실을 오도하는 행태가 참 비겁하다.

제대로 된 노동개혁은 노동법도 적용되지 않고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는 90%의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처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는 이런 비열한 편가르기로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아무리 노동개혁을 이야기해도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노동개악이 감춰지지 않는다. 아전인수도 적당히 하시기 바란다.

통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간신히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제안마저 없다. 김 대표는 ‘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급변사태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위험한 발언마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다시 꺼내들었다. 국민공천제로 표현하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긍정적 효과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결국 정당이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떠넘겨 결국 정당민주주의 그 자체를 약화시키는 행위다.

지금 한국정치의 고질병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대 양당 정치인들의 탐욕에 있다. 때문에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본질을 외면한 채 양당 대표만이 만나서 오픈프라이머리만을 논하는 뜬구름 잡는 식의 논의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게 비례대표 확대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의당을 포함한 3당 회담을 요구한다.

김무성 대표는 개혁적 보수가 되겠다고 천명했지만, 오늘 연설에서 진짜 개혁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편 가르고, 역행하고, 눌러앉겠다는 의지만 보일뿐이었다. 그런 건 보수가 아니다. 건전 보수마저 욕 먹이지 말라.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께 촉구한다. 잘못된 처방으로 교육과 노동 남북관계와 정치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

타인의 기득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노동개혁 이야기하지 전에 정치개혁을 막고 있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여다보기 바란다.

2015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