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민주노총의 ‘대선 정책요구’에 대한 입장

일시: 2012년 11월 15일 오후 4시

장소: 국회 정론관

어제, 민주노총에서 ‘5개 현안과제’와 ‘99%가 함께사는 사회를 위한 10대 과제 77개 요구’를 담은 ‘대선정책 요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정부의 시금석을 노동정책의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며, 대선후보들의 실제적인 책임과 해법제시를 촉구했다.

진보정의당은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제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더불어,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대선의 주요 이슈와 정책이 노동정책과 현안으로 되지 못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이 시대의 정의는 ‘땀’ ‘노동’임을 밝히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탑 농성장에서, 23명의 노동자를 빼앗아간 죽음의 공장 쌍용자동차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의 현장에서 희망이 살아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후보에게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문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 백혈병 피해 문제’ 등 3대 노동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를 제안하고, 노동현안해결특별위원회 설치와 민생살리기 10대 공동정책과제를 담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공동협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 50% 감축 및 정규직전환 ‘고용안정기금’ 설치 ▲노사 공동결정제 도입 및 산별교섭 지원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청년·여성·장애인 고용의무제 도입 및 확대 ▲노동법원 설립 및 근로감독관 2배 증원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특별법 제정 ▲초중고 노동교육 실시 등 노동의 시민권 회복을 위한 4대 조치 시행 등 7대 노동공약도 약속하였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민주노총이 제안한 ‘5개 현안과제, 10대 과제, 77개 요구’를 적극 동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들과 함께 대통령후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첨부파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활동

2012년 11월 15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