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환영한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 중국을 방문하여 항일전쟁과 반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승절 열병식 참가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4일에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방중 결정을 환영한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번 방중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를 남기는 방중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우려되는 점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전승절에 참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다. 난맥처럼 꼬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를 생각하면 이번 기회를 좀 더 적극적인 외교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의식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아무런 성과 없는 방중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또 한 가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여가 면피성 행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정의당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는 지난 15일 광복절 70주년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67주년이라 언급한 것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금까지 그 어떤 해명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청사 방문은 대통령의 진정성은 없는 그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번 방문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통이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어설픈 건국절 논란이나 이승만 국부론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익 우선과 균형이라는 외교의 기본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점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