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국정원 사찰 의혹 / 총체적 부실 자원외교, 잘못은 넘치는데 문책 못 하는 어불성설 감사 /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관련

■ 국정원 사찰 의혹

이병호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경찰청, 기무사 등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 업체에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 파일과 천안함 관련 영문 파일, '떡볶이 맛집' 블로그로 연결되는 URL에 해킹용 악성코드를 심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국내 사찰용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외 북한공작원 대상으로, 그리고 연구개발용으로 구입했다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해명으로는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

국정원은 또 갤럭시 시리즈 새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해킹을 의뢰하고, 국내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내기까지 했다. 카카오톡 해킹 의뢰, 안랩 백신 회피기능 주문 등 국정원이 이를 국내용으로 사용했음은 이미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국민 대상으로 사용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정원장 한 명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정원의 존폐가 걸린 사안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이같은 행태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과 동시에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서기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원 국민사찰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엄중하고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 총체적 부실 자원외교, 잘못은 넘치는데 문책 못 하는 어불성설 감사

감사원이 어제(14일) 발표 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성과 분석 감사‘에 따르면 1984년 예맨에 대한 석유개발 사업 진출 이래 지난해까지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 원이 투자 된 자원 외교 사업은 '총체적 부실(不實)'이라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찰은 여전히 이러한 총체적 부실 사업에 대해 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 광물공사의 김신종 전 사장만을 타겟으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방관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물 쓰듯이 펑펑 써 놓고는 그 실패에 대한 책임에 제대로 된 문책도 못하는 어불성설 감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처사이다.

이러한 막대한 혈세탕진의 주범은 당시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했다고 알려진 박영준 전 차관,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는 밝혀질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이상득 전 의원의 이름이 공공연히 오르내리는 것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자원 외교 사업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와 검찰은 결단을 내리시라.

■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관련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어제(14일) “현재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제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동료 의원 68명과 함께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서도 부족하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여전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재 뿌리는 행태로 주무부처 답게 관련 논의를 다각도로 다시 살필 것을 주문한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순직 인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합의가 남아 있고, 여타의 다른 사안들과 연계될 경우 해당 법 처리 자체도 안 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가의 역할 부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두 교사가 정부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국회는 한시라도 바삐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문 정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