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위안부 최금선 할머니 별세/일본 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세월호 비리 연루자 특채 관련

일시: 2015년 7월 6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금선 할머니 별세 관련

어젯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금선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할머님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올 해 들어서만 7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별세하셨고 이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48명이 되었다. 아베의 일본이 역사지우기와 군사대국화의 폭주기관차가 되어 전력질주 하는 동안 역사의 산증인인 할머니들은 소리 없이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단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아베정부는 자신들의 침략전쟁과 위안부 범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국가배상에 즉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성숙한 자세를 보일 때 한일관계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아울러 일본 과거사 문제의 다른 한 쪽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묵인하는 투 트랙 전략을 즉각 폐기하고 더욱 단호하고 엄중한 외교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일본 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 징용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고 한다. 이와 같은 근대 산업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일본이 동북아시아 발전을 가져왔다는 선전 도구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나마 일본 측은 등재 결과 발표에서 본문이 아닌 주석을 통해 이 시설들이 조선인 강제노역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의 주체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가 인신매매라고 말한 아베 총리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이 같은 언급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일본 국내에서는 강제노역을 언급한 부분을 ‘일하게 됐다’는 식으로 물타기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베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퇴행적 태도는 단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일이 적극적인 외교적 성과라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애당초 일본이 자국의 산업시설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움직임을 드러냈을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뒷북치듯 허겁지겁 대응하니 겨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없이 어떻게 평화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인정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죄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기초이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 부추기는 부적격한 운항관리사 채용 취소하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특별 채용한 운항관리사 중 다수가 부적격자로 드러났다. 106명의 신규 채용자 중 30명이 선박의 안전관리 부실로 검찰에게 기소된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비리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도대체 세월호 참사가 일어 난지 얼마나 지났다고 무사안일에 천하태평인지 모르겠다. 당장 부적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비리 전력이 있고 부적격한 전력이 있는 운항관리사들이 채용 된 이유는 해운법 개정으로 해운조합에서 하던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사의 이익을 대변해 온 해운조합의 부정을 확인하고 제도를 바꾸었으나 결과적으로 부적격한 운항관리사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었다. 불이익을 줘도 모자랄 판에 준공무원으로 지위를 격상하였으니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취한 조치는 선박 안전 운항을 직접 맡지 않고 해운조합에서 공단으로 위탁기간만을 변경했을 뿐이다. 더구나 변경한 위탁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 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들어난 문제점부터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바로잡는 것이 우리 사회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위탁기관 변경을 통해 문제를 봉합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비리 연루자가 채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은 하루 이틀일이 아니지만, 부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책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6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