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신임 법무부 장관 인선, 대통령 가뭄 피해 대응, 한일 수교 50주년 관련

일시: 2015년 6월 22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신임 법무부 장관 인선 관련

어제(21일) 청와대는 김현웅 현 서울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박근혜 정부 공직 후보자들은 유난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총리 후보자는 ‘수난사’라고 할 수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차출한 마당에 이번 인사는 더 이상 실패를 용인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호남출신의 사회통합형 인사이면서 기수 역행 인사라는 것이다. 야당 달래기 일환으로 호남 출신 인사를 염두하고, 전관예우 논란의 지뢰밭을 건너기 위한 어색한 기수 역행인사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후보자 인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검증 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이번 인사는 오로지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법무부 장관 내정자들이 더는 낙마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인사는 더 이상 장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최적합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오로지 청문회 통과 여부가 핵심으로 보인다.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해 부적절한 인생을 살아왔다. 국민의 보다 낳은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사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대통령 가뭄 피해 대응 관련

대통령은 어제 가뭄 피해 지역을 방문해 ‘제가 비를 몰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타들어가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거기다가 애기 모종을 심어놓은 논에 소방차로 물대포를 쏘는 사진을 연출해서 민심을 폭발시켰다.

어쩌면 전시행정조차 똑바로 못하는지 모르겠다. 나라에 역병이 돌고 가뭄이 도는데 도움은 못되고 논이나 망치고 오는 대통령을 보니 답답한 마음만 든다.

대통령이 비를 몰고 다닐 수도 없으니, 국민들에게 분노와 한탄을 주지나 말기 바란다.

지난 세월호 참사 직후 확인 된 참여 정부 당시 청와대는 위기관리매뉴얼을 통해 전통적 안보와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럴 타워 역할을 자임했다. 이전 정부의 성과라고 해서 무작정 덮어놓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유치한 행태이다.

그 직후 사라지고 흩어진 위기관리 매뉴얼을 원상복구하길 바란다.

세월호 참사 후의 대통령의 지적도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었나.

대통령 개인이 온 나라에 도는 역병과 가뭄을 해결할 수 없다. 청와대 자체가 위기관리 전면에 나서고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통합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복구하고 새롭게 업데이트 하는 것에 더 매진하길 바란다.

■한일 수교 50주년 관련

오늘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국에서 각각 열리는 기념행사에 교차로 참석한다.

양국의 평화를 위해 정상들이 나서는 모습은 보기 좋다 할만하다. 이런 기조로 양국의 우호선린이 지속적으로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제는 한일 양국이 일제 강제징용 시설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마냥 우호선린의 차원에서 환영 할 수만은 없는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진적 태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는 단순 인신매매라는 식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국가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의 행보가 의미를 가지려면 오는 8월 15일 아베 총리의 일본 패전 70년 담화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양두구육식의 기만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우리 정부에도 당부한다. 수교 ‘정상화’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인 우리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역사의 산 증인인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과거가 잊혀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한일수교 정상화는 통한의 세월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결단이었다. 깊은 고통을 감내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