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정은 대변인, 최저임금위 논의/416연대 압수수색 관련

일시: 2015년 6월 19일 오후 2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최저임금위 논의 관련

어제(18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종합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처음으로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으나 경영계의 현행 최저임금 5580원 동결안 제시에 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경영계는 삭감안을 포함해 무려 9년 동안 일관되게 동결안을 주장해오는 몽니를 부렸다. 경영계의 이 같은 태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태도이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국제적으로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은 전일제 노동자 임금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5%에 불과하며, 비교 가능한 29개 국 중 20위이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저임금 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대단히 낮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가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은 그동안 정부여당에서도 강조해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 “최저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인상 폭은 7%p 내외로 지난해(7.1%)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영계의 동결안이 터무니없는 이유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률이 7%정도로 고정되고 있는데 이는 소득분배구조 개선과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인상률이다. 수차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강조한 현 정권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내는 경영계의 몽니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416연대 압수수색 관련

메르스를 잡겠다던 정부와 신임 국무총리가 엉뚱한 국민들만 잡아가두고 있다. 공안검사 출신 국무총리의 공안본색은 속일 수가 없는 모양이다.

경찰은 오늘 갑작스레 416연대의 박래군·김혜진 두 운영위원의 차량을 수색하고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유는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의 위법성과 배후세력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황교안 총리 취임 직후 이루어진 오늘의 416연대 압수수색은 본격적인 공안국가의 선포이다. 남은 임기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잘 드러나는 행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무리하게 황교안 총리를 기를 쓰고 임명하려 했는지 잘 알겠다. 당장 경거망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한쪽에서는 괴담 타령을 하면서 국민들을 옭아맬 수작이나 부리는 정부다. 세월호 참사로 생때 같은 국민들을 수장시키더니,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도 모자라 온몸을 포박하겠다는 거다.

그렇게도 세월호의 기억을 지워내고 싶은가. 이렇게 하면 잊혀 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반성해야 할 일이다. 왜 국민을 괴롭히는가.

정부와 대통령, 이제는 신임 국무총리까지 총체적으로 답이 없다. 남은 임기 동안 안간힘을 쓰고 버텨내야할 국민들이 안쓰러울 따름이다.

2015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