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메르스 확산 정부 대책/황교안 총리후보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인혁당 재심 최종 무죄 판결/13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일시: 2015년 6월 1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메르스 확산 정부 대책 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감염 환자가 점점 늘어 18명이나 됐다. 국민들의 공포가 커져가고 있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인거 같다.

보건당국은 3차 감염은 없다고만 하고 있는데 그 감염자 수가 주말을 거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3차 감염이 발생하면 심각한 상황인데, 초기대응에 실패한 당국이 3차 감염에 대한 대책은 뚜렷이 없어 보인다.

중동국가가 아닌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발병 국가가 되었고 그 수가 얼마나 더 늘지 모르겠다. 이제 전염병 수출국의 처지이니 국제적 보건 후진국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는 국민안전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각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즉각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보건 당국의 최고책임자에게 있는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과로 끝낼 일인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온갖 숫자 들이대며 열변을 토하던 장관이 이번 국민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아울러 정부 이번 과정을 통해 전염병 대책, 공공 보건 체계, 민간의료기관과의 전달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가축 전염병 뿐 아니라 국민들 생명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때 마다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황교안 총리후보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 관련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어제 우리당 박원석 의원에 의해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을 퇴임하자마자 부산지검의 사건 6건을 수임하는 등 신종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로펌에서 재직하던 당시 받았던 수임료의 규모가 15억 9천만원보다 1억 이상 많은 17억에 달한다는 점이 오늘 또 다시 드러났다. 이렇게 늘어난 액수는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에 받은 것으로서 사실상 로펌으로부터 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편향, 전관예우, 국정원 수사 축소 의혹 등등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 수행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입증이 된 바 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인물이라는 것에 자꾸 쐐기를 박으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여기에 황 후보자는 삼성X파일 사건 수사 당시 수사책임자로써 무혐의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이건희씨 상속분쟁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우리 당 노회찬 전 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청문회는 황 후보자에 대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도록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우리 당은 아낌없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묵묵부답은 자유다. 그러나 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꼼수 작전을 피고 있다면 용납하기 힘들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고드린다. 자신의 좁은 인재풀 안에서 더 이상 국정을 보조할 인사를 찾지 말라. 뒤진 곳을 또 뒤져봐야 새로운 것이 나올 리가 있겠는가. 그렇게 뒤져서 꺼낸 것이 겨우 황교안 후보자다. 어떻게 내놓는 인물마다 한결같이 의혹의 종합선물세트들인지 모르겠다. 제발 앞만 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넓게 보기 바란다.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다. 박 대통령 한 명이 고집을 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이다. 그 첫 번째는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가 돼야 할 것이다.

■인혁당 재심 최종 무죄 판결 관련

박정희 독재정권의 대표적인 악행 중 하나인 1차 인혁당 사건이 드디어 재심에 의해 최종 무죄판결이 났다.

모든 법적 절차는 깡그리 무시한 채, 조작된 증거로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원혼이 이제는 평안한 곳으로 떠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반세기라는 긴 세월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던 유족들에게도 부족하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단순히 이번 판결로 끝난 것은 아니다. 국정원은 인혁당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배상금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혁당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는 아직도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2년 9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5.16, 유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가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난 사죄가 단지 선거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심인지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이 공약한 바를 아무 것도 지킨 것이 없다. 특히나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사태에서 보듯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보기를 바란다. 아울러 독재자에 의해 헌법이 짓밟힌 부끄러운 과거를 털고,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를 보듬는 것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의당 제13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정의당은 지난 5월 3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3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당무 현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429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 이후 진보재편에 관한 당방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직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주요 당규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진보재편에 대한 당 방침안은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1. 진보재편을 통해 흩어진 진보정치세력을 규합하고 진보대표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정의당의 창당과제다. 또한, 정의당은 여러 차례 당 의결기구 결의를 통해 진보재편의 필요성과 의지를 천명해 왔다. 당 주도성과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 진보정치세력을 최대한 결집시켜내는 것은 정의당의 발전, 진보정치세력의 강화, 야권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한 기본적 과제이다. 어려운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겠다는 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진보재편을 추진해 나아가고자 한다.

2. 그동안 진보재편을 모색해왔던 2014년 진보혁신회의, 2015년 4자연대의 성과와 한계에 기초하되, 보다 크고 넓은 진보정치세력과 함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현실화시키고 매듭지어야 한다.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4자는 물론 이 취지에 동의하는 더 많은 대중조직·시민사회·각계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진보재편을 통해 건설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은 진보정치의 성찰과 혁신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자,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어야 한다. 자유로운 시민들의 참여와 당원중심의 정당운영 원칙을 가진 정당이어야 한다. 승자독식의 대한민국 사회를 넘어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실현할 비전을 가진 정당이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진보적 가치, 민주주의, 공존의 문화라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진보재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4. 정의당은 이를 위해 오늘부터 적극적 실천을 해 나갈 것이다. 진보재편에 의지를 갖고 있는 세력들과 함께 더 넓은 진보정치세력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공동의 제안, 당면의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 지역과 현장에서의 대중적 참여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과의 약속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정의당은 진보재편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논의와 실천 결과를 바탕으로, 3기 지도부의 첫 전국위원회에서 종합적 판단과 향후 계획을 승인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결정했다.

또한 차기 지도부 선출 선거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번 당직선거는 당대표, 부대표, 광역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대의원 등을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이다. 모든 선거는 당원직선으로 치러지며, 6월 10일(수)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18일(목)~19일(금) 후보 등록 기간을 거쳐 6월 20일(토)~7월 5일(일) 16일간 선거운동 기간, 6일(월)~11일(토) 온라인, 현장, ARS모바일 투표을 실시하고 12일(일)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결선투표시 13일(월)~18일(토) 같은 방식의 투표를 거쳐 7월 19일(일)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 개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5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