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이제는 해제돼야 할 5.24조치, 5년을 맞아/황망한 세월호 참사 교사 순직 불인정 관련

일시: 2015년 5월 22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이제는 해제돼야 할 5.24조치, 5년을 맞아

오는 24일이면 5.24조치가 내려진지 5년이 된다.

5.24 조치가 내려진 지 5년이 흘렀고, 그간 정권도 바뀌고 남북관계, 동북아 질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5.24조치는 말만 무성할 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 결과, 5.24 조치를 통해 얻은 것은 남북 관계 경색이고, 잃은 것은 남북교류의 역사적 성과였다.

오늘 당정은 북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한 5·24조치 전면해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의 책임 있는 조치에 매달란 결과를 아직도 모르는가? 아직까지 명분싸움 하는가? 아무런 대안 없는 앵무새 같은 입장에 매우 유감스럽다.

5.24조치는 북한이 변화를 만들어내지도 못한 채 남북경협 기업에게만 불이익을 안겨줬다. 실효적이지도 않은 명분에 매달려 아무런 대안도 없이 5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북한의 사과에만 매달린 비현실적 대북조치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미 많은 남북관계 전문자들은 우회전략을 말하고, 여당 내에서도 별도의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당국은 역시 이미 교류, 지원, 협력 사업을 선별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이미 5.24조치는 무력화됐고 의미가 사라졌으며 오히려 남북관계 방해물이라는 오명만 남아있다.

5.24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우려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대응은 유연하게 해나갈 수 있다. 5.24조치 해제는 남북간 경색 국면을 타계할 유일한 카드이다. 현재 정부당국이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얻을 것은 통일대박을 향한 물꼬이고 잃은 것은 없다는 점을 당부한다.

■황망한 세월호 참사 교사 순직 불인정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당한 김초원·이지혜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법상으로 공무원 시험을 거친 것이 아니라 학교장과 계약을 맺은 계약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이 아니라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불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교사 못지 않은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두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을 국가는 알량한 잣대로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은 오래전에 붕괴됐고, 그 여파는 이렇게 참사로 인한 희생에서조차 차별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진상규명과 합당한 보상은커녕 이제는 죽음에서조차 차별받는 것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20명의 학생을 구하고도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교감선생님 역시 법원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고 이후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명백히 사고 후유증에 시달린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와 법원은 기계적인 판단을 내려서 순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런 식의 결정을 하는 정부에 도대체 어떤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나. 있는 법과 규정이 무력하다면, 안된다고 가만 있을 것이 아니라 고쳐서 상식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 아닌가.

권력자들의 안위는 털끝 하나라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이들이 희생자들의 억울함에는 이토록 무관심하니, 도대체 정부는 뭣하러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대한민국에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직도 이만큼이나 많이 남아있다. 지금 정부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당장 희생된 세 선생님에 대해 상식적인 처우를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