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일본엔 눈치, 북한엔 엄포, 한국엔 사드만 남긴 케리 장관 방한 / 취업경험 조차 없는 청년이 15%라는 통계 관련

■ 일본엔 눈치, 북한엔 엄포, 한국엔 사드만 남긴 케리 장관 방한 관련

케리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이 끝났다. 그의 방문은 미일 신밀월시대에 대한 우려와 내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깊었다.

그러나 결국 일본엔 눈치, 북한엔 엄포, 한국엔 사드만 남긴 방문이었다. 한미외교장관 회담은 한미정상회담의 사전회담 성격인데,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하나마나한 얘기만이 난무한 무익한 회담이었다.

북핵문제 해결 방안은 없고, 일본 과거사, 위안부 해결엔 미래가 중요하다는 아베정부와 똑같은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드 세일즈’만 남긴 방한이었다. 매우 실망스럽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케리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북쪽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6자회담 실무대표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진 조건 없는 6자회담, 대북 ‘탐색적 대화’에 대한 의견과는 상방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한국정부의 북핵 외교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가 무라야마ㆍ고노 담화를 존중한다는 것을 미국은 인지한다”는 애매한 화법을 써가며 미국정부의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찾길 바라며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고 목표”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는데, 일본 아베 정권이 바라는 바를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케리 장관은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하나마나한 ‘굳건한 한미동맹’ 발언과 ‘사드 세일즈’ 발언에서 미국에겐 한국은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 케리 장관이 생각하는 동맹이라는 것이 무기를 팔아주는 거래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졌다.

이번 한미외교장관 회담은 내달 한미정상회담의 사전회담의 성격이 짙다. 결국 한미외교장관 회담과 같은 내용의 정상회담이라면 할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이번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한미정상회담의 영화 예고편이 아니길 바란다. 한국외교의 대오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 취업경험 조차 없는 청년이 15%라는 통계 관련

청년실업 지표가 날이면 날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시장에 진출조차 해보지 못한 2-30대 청년 실업자의 수가 지난 1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5.1%에 이른다고 한다. 100명 중 15명의 청년이 취업 경험조차 없다는 의미다.

특히 20대만 놓고 보면 취업 무경험자가 무려 21.1%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이 25만 명으로 1년새 16%나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 경제, 청년 실업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5포를 넘어 이젠 7포세대로까지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고통과 좌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를 책임 있게 풀어야 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노동시장 규제개혁만을 울부짖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을 보호해도 모자랄 마당에 그야말로 창조적 발상을 하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의 안일함과 무능, 무책임에 경악한다.

정의당은 청년실업 해결방안의 하나로 얼마 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공부문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이를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의무적용 하자는 것이다. 물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 실업자 59만명의 1/3에 달하는 수인 약 20만 명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이는 벨기에 등 다른 나라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이기도 하다. 국가의 혜택과 국민의 지지로 성장해 온 대기업들이 이제 책임 있게 화답에 나설 때이다.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암울한 시대, 고통 속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엄중한 의무가 우리 정치와 국회에 있다.

더욱이 특단의 대책 없이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고용불안 해소는 요원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5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