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5.18 광주민주항쟁 35주년 기념일/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사면 수사 돌입

■5.18 광주민주항쟁 35주년 기념일 맞아

오늘은 광주에서 군부의 폭압에 스러져간 시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한지 35년이 되는 날이다.

다시 한 번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그 분들이 남긴 커다란 가르침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한다.

매일매일 광주 영령들을 되새겨도 모자란 요즘이다. 정권에 조그만 흠이라도 나는 일에는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고에는 둔감한 정부와, 실세 정치인들의 대형 부정부패가 드러났음에도 마지못해 수사하는 척하는 사정기관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광주 영령들에게 고개를 들 수조차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오늘 정부 주관 5.18기념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째 국가보훈처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하고 있다. 2년 전에 기념곡 지정촉구를 위한 국회결의안이 채택됐건만, 민의의 대의 기구의 뜻조차 무시하는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오죽하면 오늘 기념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항의의 뜻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겠는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따라 불렀으니, 국민의 뜻은 명확하지 않는가.

국민들, 광주시민, 여야 모두가 제창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만 부르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통합에서 대통령과 정부만 빠지겠다는 것인데 그 몽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거기다가 대통령은 온데간데 없고, 총리조차 없어서 총리 대행의 기념사 대독이라는 낯 뜨거운 광경까지 연출됐다. 그런데 그 기념사 내용마저 가관이다. 5.18민주영령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도 모자라 남일인마냥 부정부패 척결이나,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이야기들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는 꼴을 보니 이 정권의 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의당은 이와 같은 현 정권의 국민분열적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오늘 정부 주최 5.18기념식에 불참했다. 대신 민주화 영령들이 남긴 진정한 뜻을 기리기 위해 어제 당원들과 함께 5.18묘역을 참배했다. 그리고 오늘 민주주의가 사라진 기념식이 아니라 광주시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민주주의의 광장에서 힘차게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길을 광주의 영령들과 함께 걸어가겠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사면 수사 돌입 관련

검찰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스스로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 말하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인물들인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하지 않으면서 대선자금, 성 전 회장 사면 관련한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애초에 수사의지가 없었던 검찰의 예정된 시나리오인 것인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상당한 증거와 정황이 밝혀졌다. 더욱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며 이들이 또다시 증거인멸과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후보 캠프의 불법대선자금이다.

검찰이 불법대선자금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서병수, 홍문종 등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박근혜 캠프 주요 인사들을 빠르게 소환조사했어야 한다. 이것은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임에도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이 모여 대책회의까지 했음이 세상에 다 알려진 마당에 이제와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검찰의 속내가 너무 뻔해 보는 국민들이 민망할 지경이다. 검찰의 출구전략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 수사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검찰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를 구속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 전현직 비서실장 등을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

만약 시간끌기와 면죄부 주기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유야무야 한다면 검찰은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물음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불법정치자금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고 야권이 제안하는 특검을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5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