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여전히 묵묵부답인 정부 / 노사정대타협 기구 결렬 / 새누리당 자원외교 국조특위 무력화 관련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여전히 묵묵부답인 정부 관련

오늘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이다.

동시에 정부가 잘못된 시행령을 폐기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주말, 시행령 폐기 및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1박 2일 도보행진이 진행됐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세월호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세월호 조사특위를 무력화하고 세월호 진실규명을 방해하려는 박근혜정부에 국민이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민심이 이러한데 정부가 끝내 시행령 폐기를 거부한다면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큰 분노가 되어 청와대로 향하게 될 것임을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기술적 검토가 끝나면 여론을 수렴해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여론조사로 인양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국가적 대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더욱이 아직 9명의 실종자가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인양은 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운운하는 박근혜정권의 인식과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예측이라도 한 듯, 오늘 한 언론사에서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다. 이에 의하면 무려 77.2%의 압도적인 수의 국민들이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는 뜻을 표했다. 이렇듯 여론은 이미 나와있다. 정부가 수렴만 하면 된다.

누차 지적했듯 시행령 폐기, 선체 인양 등 세월호의 얽혀있는 실타래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즉시 유가족과 세월호 특위 이석태 위원장을 만나 시행령 폐기를 선언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조치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시행령을 밀어부치려 한다면 결국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노사정대타협 기구 결렬 관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결렬되었다. 정부와 재계가 마지막 안 상정을 밀어붙이다가 한국노총의 반발로 결렬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노동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및 추가 연장근로’ 등 5대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없는 한 대화가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시기를 정해놓고 막무가내 밀어붙이고, 합의를 압박해온 결과, 이미 노측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다.

정부의 중간자적 위치를 망각하고 재벌 기업의 대변자를 자처한 결과로 결렬의 책임은 모두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기구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증명시켜 주었다. 노,사,정이 논의하고 양보하며 합의해가는 타협기구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 재벌기업의 이윤 정책을 강요하는 압박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대타협기구는 수명을 다했다. 지금이라도 해산하고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장은 자신이 약속한대로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 역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졌다.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점을 밝혀둔다.

■ 새누리당 자원외교 국조특위 무력화 관련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가 내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혈세탕진의 참혹한 현장이 우리당 김제남 의원을 비롯해 수많은 야당 의원들에 의해 드러났건만,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을 지키기 위한 새누리당의 몽니에 의해 국정조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반 국민은 가늠도 하지 못할 규모의 돈이 공중에서 산산이 흩어졌다. 그 돈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었던 다른 의미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분통이 터져 나온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태의 전말을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녕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기나 한가.

오죽하면 제1야당의 대표가 스스로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설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출석하라는 제안까지 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완구 국무총리 역시 부패척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자원외교 실태 전반을 밝히는데 동의하고 있지 않나.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에서도 자원외교 진행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연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출석에 동의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는데,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지난 정부의 방탄조끼 노릇을 하려고 하는가. 제 발 저린 이들이 많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좀 하길 바란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원외교 국조특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 자원외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