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문재인 대표 자원외교 국조 청문회 출석제안 / 4월 임시국회 정의당 중점과제 및 핵심법안 관련)

(문재인 대표 자원외교 국조 청문회 출석제안 관련)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관련하여 “내가 (증인으로) 나가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나오시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동안 혈세탕진 자원외교의 진상규명과 여야를 막론한 성역 없는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해 온 바, 문 대표의 이 같은 결단은 평가할 만하다.

이제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가 답해야 한다. 국조 내내 진실규명은커녕 MB정부의 방탄 대변인 노릇만 거듭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이미 극에 달했다. 문 대표의 이와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변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5인방의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다면, 이는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한 부실 자원외교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향후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다.

자원외교의 혈세탕진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지난 주 감사원의 자원공기업 3사 감사결과 중간발표에서도 드러났듯이, 수조원의 투자손실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손실규모 또한 막대하며 이 역시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혈세탕진 자원외교를 총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박영준, 최경환, 윤상직 등 자원외교 5인방을 청문회에 소환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당장 교섭단체 양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기간연장과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에 나서야 한다.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4월 임시국회 정의당 중점과제 및 핵심법안 관련)

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정의당은 ‘3대 민생안정 및 정치개혁’을 이번 임시국회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3대 민생안정 첫 번째는 비정규직 생계안정으로, 정의당은 공공기관 시중노임단가 전면적용 및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득안정으로, 카드수수료 즉각 인하와 사회보험료 인하 및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에 나설 것이다. 세 번째는 서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으로, 월세전환률을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 전월세값 안정을 유도할 것이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기득권정치를 공고히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전면개혁을 임시국회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중점과제들을 위해 정의당은 임시국회 7대 핵심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비정규직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소득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초과이익공유, 적합업종보호 상생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및 각종 사회보험 부과체계를 형평에 맞게 개편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서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값 안정을 위한 공정임대료법 제정,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선거제도 전면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역시 7대 법안 중 하나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의당의 임시국회 중점과제 및 핵심법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이다. 500만 국민의 서명과 유가족의 목숨을 건 단식, 그리고 엄청난 진통 속에 199일 만에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이 정부의 시행령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선체인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논의가 즉각 이뤄져야함을 강조한다.

2014년 4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