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4·3항쟁 67주년을 맞아 / 기울어진 한미동맹 현실 보여주는 KF-X 사업 관련

■ 4·3항쟁 67주년을 맞아

내일은 4·3 항쟁 67주년이다.

두 번째 국가추념일로 맞이하는 올해, 우리는 4·3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기념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번 다시 이런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살자’는 상생의 정신이 사회 속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가추념일로 제정되어 그나마 원혼을 달래고 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위령제에 불참하는 것에 유감이다. 국가가 제정한 국가기념일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위령제 불참은 제주도민들의 강한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보수우익단체들의 도를 넘은 망동은 매우 우려스럽다. 불법적인 4.3희생자 재심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국민과 도민간의 반목과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동조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위령제에 불참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희생자 재심의 요구는 4·3특별법에는 희생자 및 유족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또한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제3자인 보수우익인사들이 계속 이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부가 이에 동조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정부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즉각 법률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제주는 대결과 반목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과 도민의 바램이다. 몇몇 보수우익인사들의 준동을 끝내길 바란다.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에 색깔론으로 왜곡해왔던 과거를 버리자는 것이 국가추념일 제정의 의미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위령제에 참석하고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길 바란다.

■ 기울어진 한미동맹 현실 보여주는 KF-X 사업 관련

정부가 미국이 K-FX 사업의 핵심기술을 이전 불허할 것에 대비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한다.

KF-X 개발사업은 F-4와 F-5등 도태되는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국산으로 미디엄급 전투기 120대를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무려 무려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도입 시기와 소요 예산으로 보자면 새로운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개량된 KF-16의 추가 생산 등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상당한 개발기간과 천문학적 예산을 소요해가면서까지 새 국산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한 이유는 전투기와 관련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라고 하던 스텔스 기술은커녕 아에사(AESA)레이더·표적획득장비(TGP)·적외선탐지장비(IRST)·전자교란장비(JAMMER) 등 4가지 기술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이전 협조를 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제3국을 통해 기술을 이전 받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그런 기술을 이전받아 국산화시키겠다는 것이 KF-X 사업의 목적인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이중적 부담을 지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이중적 부담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방사청 등 국방 당국이 KAI-록히트마틴 콘소시움과 계약을 해야 했나?

이것은 현재의 기울어진 동맹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한미관계와 우리의 안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추가로 드는 부담은 얼마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추가부담 없이 KF-X 사업을 통해 전투기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자주국방을 달성하고자 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별도의 계약을 하더라도 KF-X사업 총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방산비리 척결이 한창이지만, 예산낭비 척결, 무기 등 국방조달의 합리화가 그 핵심일 것이다. 그런데 천문학적 예산을 소요하면서 또다른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별도의 계약을 한다면 그것은 방산비리 척결의 목적과도 상충된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그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정부 당국은 KF-X 사업의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을 통한 손쉬운 길을 갈것이 아니라, 록히드마틴 및 미국 정부당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익에 입각한 당당한 협상, 자존심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막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도 정부라면 견지해야 할 필수적 자세이다.

2015년 4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