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주한미군 독단적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 /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대응 문건 관련

■ 주한미군 독단적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 관련

주한미군사령부가 어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작년에 사드 배치 후보지 조사를 진행했으며 우리 정부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도 도입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그 어떤 결정도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일방적이고 독단적 조치에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선 청와대가 3NO 입장을 밝힌 다음 날이라는 미묘한 시점에 이를 공개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 사드 논란을 증폭시키고 이에 편승해 이 기회에 한반도 배치를 밀어부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지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분명히 할 것은, 사드배치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결정할 문제이지 미국이 감놔라 배놔라 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 점을 절대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부지조사에 대해 정말 몰랐던 것인지 즉각 밝혀야 한다. 겉으로는 3NO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드배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이것을 몰랐다면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난데없이 촉발된 사드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리퍼트 대사 피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새누리당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국민은 분노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리퍼트 이용하기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대응 문건 관련

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살포에 대해 ‘처벌법규와 대응 요령’이라는 문서를 일선 경찰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경찰의 대응요령과 처벌 법규 등이 서술되어 있고, 각 살포 유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법 적용, 임의동행 요구, 불응시 법 적용, 처벌 가능한 법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 살포에 대해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한국사회가 권력 비판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찰의 대통령을 향한 무한 충성이 경찰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정부가 권력 비판 전단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고 처벌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기 힘들다.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온갖 법 조항을 동원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경찰 당국은 이 지침을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전단 살포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등 과도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2015년 3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