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새누리당 사드 논란 /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체포관련

■ 새누리당 사드 논란 관련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엉뚱하게 사드 배치 논쟁에 불이 붙었다. 우스운 것은 이 논쟁이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비박과 친박 세력 사이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사드 배치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의 요청이 없어서 협의된 것도, 결정된 것도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마치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양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양새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특히나 외교안보적 측면이 강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하는 사안을 의총을 통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드는 단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강력하고, 너무 비싸며, 너무 불안정하다. 주변국에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실질적인 국방력 증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최전방으로 만든다는 국민들의 불안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고민은 청와대도 같이 하고 있기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을 것이 분명하다.

사드 배치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근거가 이미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깊이 고민이 되는 문제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청와대 역시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 확실하게 ‘NO’라는 말을 하기 바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실효성도 없이 국민들과 주변국에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사드 배치를 더 이상 거론치 말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저지른 잘못된 의사결정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수습만 해야 되겠나.

■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체포관련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어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체포했다.

이규태 회장은 경찰 출신의 국내 무기중개업계 거물로, 그간 정권 고위층과 밀접한 관계라는 등의 정관계 로비설과 권력의 후광을 얻고 사업을 하고있다는 설이 파다했던 인물이다.

이런 정황을 확인이라도 해주듯, 지난 2009년에는 불곰사업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전력이 있다.

이 회장은 현재 1300억원 규모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도입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 조성과 탈세 그리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전 기무사령관과 전 방사청 관계자를 계열사 대표와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일광공영, 기무사령부, 방위사업청간 3각 커넥션 의혹과 정황들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합수단 수사는 혐의를 한정짓지 말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합수단의 수사결과가 군관계자를 넘어 기업으로 확대되는 시작으로 보인다. 방산비리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의구심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수사가 성역없이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회장 구속은 이번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나 보여주기식 수사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방산비리는 국민의 혈세로 국가안보를 농락하는 범죄다. 철저한 수사로 낱낱히 밝히고 관련자모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후 수사를 지켜보겠다.

2015년 3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