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이완구 총리 후보자 국회 본회의 연기 관련

결국 새누리당의 이완구 총리 인준안 독단적 강행 처리가 무산됐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 처리는 전례가 없는 일로 다행스럽다.

헌정 역사상 심각한 오점을 남기는 강행처리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양당간 합의를 통해 오는 16일로 본회의가 미뤄졌다.

본회의가 미뤄진 것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용퇴 시간을 벌어준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양당의 애매한 합의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은 자진사퇴 뿐이다.

이완구 후보자는 그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해명하지 못했다. 문제의 녹취록은 사과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전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와 비교해 더하면 더했지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박근혜대통령에게도 한마디 하겠다. 세 번이나 총리 낙마시켰으면 철저히 검증해서 후보자를 내놓아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을 볼 수 없고,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를 보기 힘들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후보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생각과 국민적 합의는 철저히 무시한 채 16일에도 단독 강행 처리를 운운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여론의 무서움을 알고 즉각 이 총리후보자와 박 대통령 설득에 나서야 한다.

시작부터 반쪽총리. 편향총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동의 받지 못한 총리는 결국 권한을 발휘할 수 없는 식물 총리가 될게 분명하다. 이 후보자나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자는 제안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안은 여론조사 결과 몇 프로 높거나 낮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한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 평가는 이미 부정적인 평가가내려진 것으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인사권자의 철회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되고,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호위무사임을 자처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서민의 편에서 대통령, 새누리당에 눈치 보지 않고 일하는 소신 있는 새로운 총리를 바라고 있다.

세 번째 총리 후보마저 인준되지 않는다고 권력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밀어붙이기는 권력의 위기가 아니라 몰락을 불러온다는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지 말길 강력히 경고한다.

2015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