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우윤근 원내대표 선별복지 발언/아베 총리 개헌 일정 언급 관련

일시: 2015년 2월 6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선별복지 발언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윤근 원내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되면 안 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하고, 복지축소, 구조조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말이 도대체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인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말인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말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발언에 날을 세워야 할 때 맞장구를 치고 있는 우 원내대표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다.

이 말은 '복지 구조조정이냐, 증세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복지 구조조정에 손뼉을 맞춘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할 정도면 이번 복지, 증세 논쟁을 바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혹시 거대 정당끼리 법인세는 약간 올리고, 복지는 몇 개 남기고 구조 조정 하자는 생각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같은 제2의 거짓말 버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우 원내대표는 논란이 일자 곧바로 "복지를 축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그 진정성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이에 변명하고 나섰는데,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라 우 원내대표를 비판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이 성역이 아니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는 조세형평성 문제는 심각하다.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최하위, 정부지출에 비해 개인지출이 많다는 통계를 굳이 언급해야 하는가.

보편적 복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룩한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룩해놓은 소중한 성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약간의 법인세 인상과 복지 구조조정을 맞바꾸려 한다면 더 큰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아베 총리 개헌 일정 언급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시기를 내년 참의원 선거 이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집권 시작부터 평화헌법 9조 무력화를 위한 심상찮은 행보를 보이더니 이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은 70년 전 전 세계를 전쟁의 포화로 밀어넣은 주역 중 하나이다. 평화헌법 9조는 그 비극을 빚은 장본인으로서 일본이 세계에 제출한 반성문과 마찬가지이다.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이 반성문을 찢겠다는 것이다. 과거 저지른 잔악무도한 행위들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는 상황에서 반성문마저 버린다면 과거의 추악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특히나 IS의 일본 인질 살해라는 참극이 발생한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드러낸 것은 아베 총리가 비극적 사건마저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단호하게 말하겠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더 이상 하지 말라. 반성 없이 힘만 갖겠다는 유아적 사고로 더 이상 세계평화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

2015년 2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