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 대법,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 / 청와대 비서관 인사 /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복지축소 발언 관련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관련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돌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백지화하였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는 반서민, 반민생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애초 정부안이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보다는 정의롭고 진일보한 방안임은 분명하였다. 그러나 결국 정부 스스로 꼼수 증세, 서민증세를 추진하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오락가락 거둬들인 것으로, 이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문 장관은 백지화시킨 이유로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 개편안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겨우 45만명 정도의 최상위층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장가입자의 추가적인 건보료 부담은 없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80%는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백자화는 서민에게는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최상위층에게는 더 적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연말정산 사태를 포함해서 정부의 조세정책은 기업에게는 유리하게, 서민에게는 불리하게 하는 방향임이 드러났다. 가능하지 않은 ‘증세없는복지’는 결국 꼼수서민증세로 국민의 분노만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나오고 있는 정부정책은 적반하장이다. 높이라는 법인세는 부여잡고, 형평성을 갖추라는 조세정의 요구에 대해서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역으로 이용해 서민에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격이다.

정부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길 바란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증세와 지방재정에서 충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즉각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즉각 재논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 대법,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 관련

대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수사 은폐, 외압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모두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것인데, 애초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시 권은희 과장 진술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김용판 감싸기만 해왔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또한 대선 당시 급작스럽게 이뤄진 중간수사 결과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이것이 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는 전형적인 ‘지록위마’ 논리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 최종심에서 하급심과 같은 취지의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댓글 개입 관련 사건 중 처음 결론이 난 대법 판결이다. 이번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짓밟힌 정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는 길이 멀고도 험난하게 보인다. 그러나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길을 갈 것이다.

■ 청와대 비서관 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타 기관 파견제한 공약을 파기하고 또 다시 현직 검찰 간부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당초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내걸었던 공약이었건만 또 한 번 공염불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공안검찰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다스리고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교체는 없다고 했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지만 박 대통령의 ‘귀막고 마이웨이’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지경이다.

아울러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곽병훈 변호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이라고 한다. 이 또한 매우 우려스럽다.

김앤장이야말로 재벌과 기득권들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국내 최대의 이익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 출신의 인사라면 각종 현안에 보이지 않는 외압을 넣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두 인사 모두 공정치 못하고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수직하강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얼마나 더 떨어져야 고집불통 인사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이제 더 떨어질 지지도도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제부터 떨어진 지지도는 레임덕을 넘어 정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복지축소 발언 관련

어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 복지 축소를 강력히 주문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도 수정해야 한다는 성토의 장이 되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이 분들 머릿속에 지우개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주장했던 것은 다름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모두가 헛공약이라고 할 때 오직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만이 가능하다 말했다. 이런 마당에 '증세없는 복지' 정책의 허구적 실체가 드러나자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슬쩍 발을 빼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참으로 파렴치하다.

이분들은 또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등 기초적인 복지정책들이 모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웠다. 어이가 없다. 지난 대선, 오로지 표를 의식해 대책도 없이 무분별한 복지공약을 남발하며 포퓰리즘의 정수를 보여준 것 역시 다름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부른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 무상보육이 있다는 심재철 의원의 창조적 인식은 경악 그 자체다. 심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태어날 때부터 보육과 교육 등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북유럽 등 서구 복지선진국들은 아동학대가 만연해있어야 한다.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인가. 더욱이 '어차피 공짜인데 안 맡기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너도나도 보육시설로 아이를 보내고 있다는 국민핑계에는 아연실색할 뿐이다.

항간에는 심 의원의 이번 발언에 빗대 '누드사진 배경에는 국회의원 세비가 있다'는 말이 떠돈다고 한다. 심 의원 발언에 대한 국민의 어처구니 없는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 의원은 자신의 인식과 발언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무엇보다 집권여당 새누리당 중진이라는 분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은 중진들의 언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기 전에,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했던 자신들의 거짓말과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대해 국민 앞에 진정어린 사죄를 내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1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