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검찰, 삼성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 / 아베총리 망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순선 할머니 별세 관련

■ 검찰, 삼성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 관련

검찰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설립 시도 와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년이 넘은 검찰 수사의 결론이 이것이라니 참으로 허망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다시 한 번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2013년 10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삼성 내부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노조해산, 교섭거부, 노노갈등 유도 등 노조설립 파괴를 위해 사측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당행위가 들어있다. 항간에 말로만 떠돌던, 그 무섭다는 삼성의 무노조전략이 실제로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게 진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후에 번복하기는 했으나 삼성그룹 홍보실은 이 문건이 공개된 당시, 해당 문건이 2011년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에서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어안이 벙벙하다.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바로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위해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가 아닌 혐의를 벗겨주는 어이없는 수사가 된 것이다. 속된말로 삼성과 검찰의 짜고치는 고스톱,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비록 검찰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영원이 감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검찰은 권력과 재벌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정의당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의 진실과 실체를 밝히기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아베총리 망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순선 할머니 별세 관련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순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언제나 "일본이 사죄하는 걸 보고 싶다"던 황 할머니는 결국 사죄를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다.

마지막까지 직접 기른 호박, 고구마를 이웃에게 나눠 줄 정도로 정이 많은 분이셨다고 한다. 부디 황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실 수 있기를 빌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황 할머니가 별세함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54명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벌써 세 분이 돌아가셨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

일본 아베 총리의 ‘반성 없는 종전 70년 담화’ 언급이 있은 후라 더욱 안타깝기 그지 없다. 아베 총리의 이어지는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말만 무성할 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일본의 후퇴하는 역사인식에 말로만 규탄하고 있을 것인가? 변하지 않고 더욱 강화되어만 가는 아베 총리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은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죽음을 또 다시 슬픔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향한 분노로 바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5년 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