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김무성 대표 신년기자회견/K,Y메모/황교안 장관 ‘환란’ 발언 강연/쌍용차 해고자 복직 마힌드라 회장 발언 관련

일시: 2015년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신년기자회견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나마나 기자회견’ 후 있었던 회견이라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결론은 ‘역시나’였다.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회견으로 기대를 무색케 했다. 기대했던 박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안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면, 김 대표 기자회견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도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도 없는 눈치보기 회견이었다.

‘경제관련 박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청와대와 한몸’, ‘공동운명체’, ‘당청간 간극은 없다’. ‘개헌은 필요하나 경제살리기 때를 놓칠 수 없다’. ‘박세일 여의도연구소원장 임명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발언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수평적 당청관계는 고사하고 수직적 당청관계임을 선언한 것이다.

경제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독일을 말하고,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일본을 말했다. 외국사례를 반면교사 삼는 것은 좋은데, 사례를 입맛대로 고르는 습관은 버리지 못했다. 현실 진단, 해법 모두 다른 게 없었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언급했던 사회적대타협, 보수혁신특위, 당내계파, 야당협력 등 자신의 약속에 대해 애써 성과를 말하려 했지만 허망했다.

사회적대타협은 공무원연금을 언급했지만, 대타협기구는 들러리고 국회특위가 주인공인 현실이다.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성과를 언급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났고 혁신동력은 상실한 게 현실이다. 당내 계파 없다는 선언은 무색해지고, 당내 갈등은 이미 K.Y 수첩 메모, 여의도연구소장 임명 등을 통해 확고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야당과의 협력은 번번이 청와대와 원내지도부에 의해 막혀있는 현실이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은 김 대표 답지 않은 회견이었다. 작아진 목소리가 안타까운 회견이었다. 이제 수평적 당청관계는 새누리당에서는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 대표 말대로 새누리당은 청와대 베이스캠프가 아니라 청와대 베이비캠프임을 확인시켜 준 회견이었다. 이제 레임덕에 접어든 박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당으로 확실히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다.

■김무성 K.Y 메모 관련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파동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등장했던 ‘K,Y 꼭 밝힌다’는 말의 주인공이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이며 각각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지목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이번 파동의 배후에 대해 여당의 중진을 지목하고 그 같은 사실을 내부에서 공유했다는 말인데, 도대체 이런 황당한 사태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일명 정윤호게이트가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라면, K.Y 메모 사건은 청와대 국회농단, 여당농단 사건이라 할 만하다.

음 행정관은 국정농단의 주역인 십상시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이기에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권력암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 비서실은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국정이 어떤 꼴로 돌아가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결국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신년기자회견에서 그간의 사태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밝혀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바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터져나오는 권력암투의 증거들은 걷잡을 길이 없다. 이래도 고집을 부릴텐가. 박근혜 대통령은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좀 열어 지금 벌어지는 이 난장판을 똑똑히 보고 듣기 바란다.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드러난 민심은 단 하나다. 박 대통령의 머릿속부터 주변까지 싹 다 바꾸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혼란은 박 대통령이 앉아 있는 자리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환란’ 비유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 시절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벌어진 공안검사들의 인사에 대해 ‘환란’으로 비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황 장관 본인이 공안검사 출신이기에 공안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섭섭했겠지만, 공안검사들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드리운 그림자들을 생각하면, 민주 정부 10년의 조치는 오히려 선진적 행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두고 내시들이 판을 친다는 뜻으로 환란이라 표현한 것은 황 장관의 사고가 얼마나 과거의 악폐에 심취해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폄하한 것도 문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숨을 걸어가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편한 길을 포기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애썼다. 그런 이력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분들을 ‘김대중씨’라고 호칭하고, 단순히 ‘투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황 장관이야말로 공안 검사로 살면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의 삼성X파일 사건을 맡아서 노골적으로 기득권의 편을 든 전력이 있다. 그 덕에 노 전 대표는 얼토당토 않게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황 장관에게 묻고 싶다. 본인이 원하던 대로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안 세력이 득세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지 말이다. 국민들의 개인적인 대화가 탈탈 털리고, 국정원은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간첩조작이 횡행하며, 입맛에 맞지 않는 정당은 해체 당하는 지금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는 말이다.

황 장관은 먼저 해당 강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 지금 벌어지는 여러 혼란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마힌드라 회장 발언 관련

마힌드라 회장은 어제, 쌍용차가 흑자가 되면 희망퇴직자를 우선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쌍용차 사측이 그간 말해온 레퍼토리를 또 한 번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의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의당은 많은 국민들과 함께, 마힌드라 회장의 방한을 계기로 쌍용차 사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그러나 이 일말의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마힌드라 회장의 어제 입장을 보면 쌍용차 사태해결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수 많은 이들의 삶과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마힌드라 회장이 금속노조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 김정운 수석부지부장과 면담 중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아울러 정의당은 늘 그래왔듯,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할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치와 국회의 역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