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회 본회의 ‘경제악법’ 상정 관련

오늘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는 모두 80여 개의 법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중에는 자원외교 국조계획서와 세월호 배보상법 등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있지만, 반대로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등을 이유로 국민 안전과 경제를 오히려 위협하는 법안들도 상정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casino 등 사행업을 합법화 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일명 ‘선상casino법’인 크루즈산업법은 2만 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casino를 허용하고, 크루즈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특례, 보조금 지급, 금융지원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대형 크루즈 업체의 이권단체인 크루즈산업협회를 법정단체로 설립하고 이들의 이권 행위를 공적행위로 포장하고, 해피아의 재취업의 문을 더욱 넓혀주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법안이다.

영종도 casino 유치부터 제주도의 casino 단지화 등 전 국토를 casino로 가득 채우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바다 위까지 도박장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이윤만을 앞세워 도박까지 장려하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제 활성화는 국민의 저력이 기본이다. 국가적 자원을 뒷전으로 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호주머니 돈을 빼내겠다는 것을 결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수 없다. 반드시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마니라조성법 또한 공적으로 조성한 항만에 민자 유치 고급 리조트, 고급 주택단지를 건설가능토록 한 법으로 공공 부지를 사유화하고 난개발 우려가 매우 높은 법이다.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일반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크루즈산업법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이번에 상정된 법안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핑계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거나 비리공무원을 감싸는 데 악용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막무가내 규제완화만 독려하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 기자회견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안전과 도덕성 등 너무나 많은 것을 내던지려 하고 있다. 과거 낡은 방식으로 소수의 이익만을 키우는 정책은 결코 올바른 경제활성화가 아니다. 정의당은 충분한 공론화와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에 바쁜 경제악법들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1월 1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