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대북전단 살포 제지 가능 법원 판결 / 쌍용차 사측 굴뚝농성 강제금 신청 / 서울대 등록금 0.3%인하 결정 관련

■ 대북전단 살포 제지 가능 법원 판결 관련

법원은 어제, 국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응하는 당연한 결정이다. 특히, 새해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위한 양측 당국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판결로 환영한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그간 '표현의 자유'를 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해 온 박근혜정부에 일침을 가했다는 것이다.

국민은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안전, 남북관계 악화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많은 우려와 깊은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대법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며 뒷짐을 지고 나섰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강력하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쌍용차 사측 굴뚝농성 강제금 신청 관련

쌍용자동차 사측의 해고노동자 탄압이 그야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게 참담할 지경이다.

쌍용차 사측은 어제, 이 혹한 속에서 70미터가 넘는 굴뚝위에서 26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2명의 해고노동자를 상대로 하루 2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물리도록 요구하는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것은 기업에 맞서는 해고노동자를 돈으로 압박해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겠다는 참으로 비열하고 저열한 행태로,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쌍용차 문제가 발생한지 이제 해가 바뀌어 6년째가 된다. 그 동안 26명의 노동자가 죽어갔고 수 많은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이 파탄나고 아이들마저 거리로 나서야 했다. 그러나 정부도, 사측도 외면과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그 어디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바로 이런 절절한 심정을 안고 이 혹한의 추위 속에 2명의 노동자가 굴뚝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럼에도 조금도 성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쌍용차 자본의 행태는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정의당은 쌍용차 사측이 해고노동자를 상대로 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해고노동자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울대 등록금 0.3%인하 결정 관련

어제 서울대가 등록금을 0.3% 인하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다.

서울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부족하지만 환영한다.

이번 서울대의 결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당국과 학생들간의 합의로 이뤄진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서울대의 결정이 다른 대학에도 등록금 책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다. 재단전입금, 기성회비 등 등록금을 둘러싼 문제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반값등록금 제도화가 정부에 의해 막혀있다. 이러할 때 대학 당국 스스로가 등록금 인하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0.3% 인하가 부족하다 느끼는 이유이다.

정부 당국 역시, 2년 연속 등록금 인하 결정을 계기로 반값등록금 제도화에 나서길 촉구한다.

2015년 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