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대북 전단 기습살포 관련
한 탈북자 단체가 어제 저녁 연천지역에서 기습적으로 대북 전단 130만장을 살포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이 단체는 작년 똑같은 지역에서 전단을 날려 북한의 고사총 도발을 이끌어낸 주인공이라고 한다.
지역주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치겠다는 이들 단체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매우 이기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변화가 예고될 때마다 자로 잰 듯한 타이밍에 찬물을 끼얹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이들의 행동이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케 한다.
작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핵심인사들이 깜짝 방문해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뚫릴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었다. 하지만 일부 보수 단체들의 무모한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 같은 일이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 인권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실정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연두부터 김정은 북한 국방위 1위원장이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화답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최대한 걷어내려는 성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지지세력에 대한 옹호라는 굴레를 벗어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대통령의 태도를 요구한다.
2015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