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검찰 수사 결과 발표/새누리당 정개특위 구성 늑장/당지도부 백령도 방문 관련

일시: 2015년 1월 5일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비선실세 국정농단 검찰 수사 결과 발표 관련

조금 전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예상대로 검찰의 결론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면죄부 수사, 청와대 청부 수사에 머문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이것을 국민에게 믿으라고 내어놓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모든 궁금증은 ‘허위’, ‘사실 무근’, ‘지어낸 이야기’로 결론내고, 수많은 사람을 조사하고도 1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모든 수사를 결론 내렸다. 최대 인력을 동원해 수사한 결과가 이것이라니 아연실색하다. 문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찌라시라는 것인데, 검찰수사결과 자체가 찌라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검찰의 초라한 상상력과 국민을 우롱하는 대담함에 그저 참담할 뿐이다. 청와대 말 한마디에 춤추는 정치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에 검찰 구성원들 스스로도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검찰은 가이드라인 검찰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은 찌라시라고 말할 때부터, 정윤회 씨가 누가 이런 불장난을 했는지 밝혀질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칠 때부터 예견된 것이다. 문건 내용 수사는 손을 놓은채 문건 유출 수사에만 집중할 때부터 예정된 것이다.

십상시의 실체, 국정농단의 진실, 청와대를 둘러싼 권력 암투의 실상, 최 경위 자살, 청와대 회유 의혹, 문체부 국·과장 인사,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 등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단 한 가지도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더욱이 박 경정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납득 가능한 범행동기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

누차 밝혔듯, 이제 이 논란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나서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에 우롱당한 국민의 분노가 이제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오는 9일, 국회 운영위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가 합의되고 시작되어야 한다. 만약 국회마저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다면, 그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한 민심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임을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구성 늑장 관련

새누리당은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 이전에는 정기국회 이후에 하자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공무원연금법, 경제입법 후에 하자고 늑장을 부리고 나섰다.

공무원연금법, 기업 위한 경제입법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부 여당이 모두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번개불 콩 구워먹듯 하더니,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인지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늘 몽니를 부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많은 의석을 건지기 위해 유불리를 따지는 시간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가. 지금 주판알 튕길 때가 아니다.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정치개혁의 시작은 새누리당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혁신안이라고 내놓더니 결국 용두사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기득권 타파와 정치개혁은 선거제도로부터 온다. 거대양당과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소소한 특권 내려놓는다고 정치가 혁신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다. 1:2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이기도 하다.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혁신의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한다. 비례대표의 확대, 결선투표의 도입, 선거구제도의 개혁 등 다뤄야 할 의제가 산더미이다. 시간이 없다. 즉각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는 자신의 관심사만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사를 의논하는 곳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위 구성이 될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정개특위 구성에 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당지도부 백령도 방문 관련

당 지도부가 오는 7일, 백령도 군부대 방문에 나선다.

정의당은 분단 70년이 되는 올 해,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 첫 행보로, 남북 대립과 충돌의 상징인 백령도를 방문하여 우리 장병들을 위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날 방문은 천호선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김제남 의원, 서기호 의원, 문정은 부대표, 김명미 부대표, 김성진 인천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당직자, 보좌진이 동행한다.

당일 일정은 주요기지 견학 및 시찰, 일선 장병들과의 오찬과 간담회, 천안함 위령탑 참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 수단과 거리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당일, 보다 많은 기자님들의 취재를 보장하지 못해 송구하다. 이 날 행사와 관련해 보도자료 등을 전해드릴 예정이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린다.

2015년 1월 5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