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당해산 후폭풍 공안정국 조성 / 기륭전자 노동자 오체투지 관련

■ 정당해산 후폭풍 공안정국 조성 관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 따른 우려했던 후폭풍이 현실이 되고 있다.

헌재 판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판결” 발언 이후 기다렸다는 듯 전방위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 공안당국은 어제 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이정희 대표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서울중앙지법 공안1부에 배당하고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경찰은 정당해산과는 상관없는 압수수색이라고 밝히고,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해 와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 하지만,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없다. 이미 검찰에서는 수사대상을 30여명으로 선정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바, 정당해산 판결이후 예정됐던 정부의 공안 광풍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양심,출판,결사의 자유가 확대되는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는 7,80년대 암흑의 공안통치 시대의 협소한 민주주의이다. 정당 해산도 모자라 이제 국가보안법을 무기삼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을 만들어버리는 악마의 정치이다.

이번 헌재 판결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 공안 광풍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암흑시대를 여는 것이다. 헌재 판결이 민주주의 역사를 중단시킨 것이라면, 이를 빌미로한 공안 통치는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당해산을 시작으로 7,80년대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 기륭전자 노동자 오체투지 실천 관련

혹한의 겨울,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해, 사측의 야반도주로 갈 곳이 없어진 기륭 노동자들이 농성천막을 걷고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나선 것이다. 어렵에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하루아침에 휴짓조각이 되고 이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기륭전자는 지난 2010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측은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일도, 월급도 주지 않다가 급기야는 지난해 말,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사무실을 이전하며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결국 기륭 노동자들은 또다시 농성과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기륭전자만의 일은 아니다. 콜트악기, 스타케미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원의 판결마저 비웃는 기업의 안하무인 횡포로 고통받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 기업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를 고용불안과 해고로부터 보호할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