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최 경위 자살, 청와대 회유 관련 / 호주 시드니 IS 추정 세력 인질극 / 일본 조기총선 결과 / 쌍용차 노동자 굴뚝 농성 / 땅콩 회항 논란 관련

■ 최 경위 자살, 청와대 회유 관련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이 결국 생명까지 앗아가는 충격적인 사태까지 왔다. 검찰이 문건유출 당사자로 지목해온 최경락 경위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자신이 문건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회유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청와대가 애초에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아예 관련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한 것이다.

조응천 전 비서관을 문건유출의 배후로 몰아가기 위해 오 행정관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던 청와대가 가히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쯤되면 청와대가 총 동원돼 이 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 검찰 수사에 대한 조작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국정농단사태가 청와대 국기문란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비난 여론을 의식한듯 어제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사전 조율을 통해 포토라인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등 정윤회씨에 이어 특별대우를 했다. 한쪽에선 자신의 목숨까지 걸며 무고함을 호소하고 한쪽에선 특별대우를 받아가며 검찰수사를 받는 현실, 이것이 지금의 검찰수사를 잘 말해주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바짝 엎드린 검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검찰은 문건 유출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문건의 내용과 십상시 실체 규명 등에 대한 수사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청와대 청부용역업체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 지금의 민심임을 청와대와 검찰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정의당은 청와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고 엄중하게 요구한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 경위의 죽음으로 이제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졌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인지, 청와대 회유의 진실은 무엇인지, 대체 이 사건의 깊숙한 곳에는 어떤 진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앵무새처럼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청와대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호주 시드니 IS 추정 세력 인질극 관련

호주 시드니 도심에서 '이슬람국가'(IS)로 추정되는 세력의 인질극이 벌어졌다고 한다. 시드니 금융중심가인 마틴플레이스의 한 카페에 무장괴한이 침입해 20여 명의 손님과 종업원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인질 중에는 한국 교민도 한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던 테러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특히, 무장상태로 무고한 인질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호주 정부당국의 지혜로운 조치를 바란다.

또한 인질 중에 한국교민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정부 외교 당국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조치를 즉각 취하길 바란다.

■ 일본 조기 총선 결과 관련

어제 치러진 일본 조기총선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개헌선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 결과의 중심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있다고 한다.

먼저 일본 국민의 이번 선택을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아베 총리가 보여 온 행보들을 미뤄봤을 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아베 총리는 평소에 개헌이 일생의 목표라는 뜻을 밝혀왔고,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그 같은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고 한다. 고노 담화 등을 부인하는 태도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연일 주변의 피해 국가들을 자극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일본은 정권에 따라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며 주변 국가들을 끊임없이 불안케 했다. 부디 이번 아베 총리의 재집권이 ‘일본 제국주의 부활’이라는 악몽의 현실화에 대한 기폭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일본의 평화헌법은 70년여전 세계 평화를 무참히 파괴했던 일본이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반성문이자, 양심이다. 만일 일본이 이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간 유지돼 왔던 평화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무엇이 진짜 일본을 위한 길인지 똑바로 판단하길 바란다.

특히, 이번 선거결과가 낮은 투표율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2,30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아베노믹스나 헌법개정 움직임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젊은층들이 정치적 대안을 찾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선거결과가 일본 국민의 여론이 그대로 반영된 선택이라는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도 현명한 대응을 주문한다. 이미 독도 문제 등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우리 정부다. 만일 일본이 섣부른 행보에 나선다면 인접국가이자 피해 당사국으로서 당당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불안해소가 먼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 굴뚝 농성 관련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2명이 평택공장 내부에 있는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3일째이다. 13일에는 또 한명의 해고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6번째 희생이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한파가 닥치고 폭설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명의 노동자가 있는 곳은 70m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 폭 1m 남짓한 공간이다. 건강뿐 아니라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농성이 지속될 수 없고, 지속되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두 명의 노동자는 “대법원 판결로 사법부도 등을 돌렸고, 국정조사를 해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의회도 등을 돌려 기댈 곳도 갈 곳도 없었다. 그러니 결국 기댈 곳은 공장 안 동료들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무도 기댈 곳 없었던 해고 노동자들의 외침에 이제 한국사회는 즉각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사회적 보호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정치권, 정부, 사법부 모두가 등을 돌리고 외면할 때, 이들이 갈 곳은 굴 뚝 농성이거나 목숨을 버리는 일 뿐이었다. 이제 그만 악순환 고리를 끊을 때이다.

쌍용차 사측은 법원의 판결, 정부 여당의 무관심에 기대어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즉각 정리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을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 여당 역시 그간의 수수방관 태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특히 지자체와 경찰당국이 농성 노동자를 지원하는 천막시설을 철거했다고 한다. 매우 유감스럽다. 농성에 나선 노동자를 보호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지자체와 경찰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은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하루빨리 굴뚝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다.

■ 땅콩회항 대한항공의 사건 대응 관련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 당사자인 조 부사장 본인과 그를 둘러싼 가신들의 잘못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조현아 부사장은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부랴부랴 사과한다고 나섰지만 누구도 그 사과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집에 찾아가서 문틈에 쪽지로 사과했다고 하고, 국토부 조사에서는 수십명의 그룹 임원진과 직원을 대동하며 나타났다. 실정법을 위반한 죄인으로서 고개를 숙이고 또 숙여도 모자랄 판에 세 과시나 하고 앉았던 것이다.

거기다 어이없게도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조 부사장이 사용할지도 모른다면서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의 유일한 목격자에 대해서는 달력과 항공기 모형을 준다면서 입막음 시도도 했다고 하니 이 쯤 되면 조 부사장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재벌체제로 이뤄진 대한항공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박 사무장의 폭로 등에 의해 국토부 조사가 허술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국가기관과 재벌이 합심해 국민들을 섣부르게 우롱하려 든다면, 그 이후 벌어질 일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제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만큼만 했더라면 사태가 이 정도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생을 갑질로 살아온 조 부사장은 지금 이런 상황에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그토록 우습게 보이던 민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느끼기 바란다.

이 와중에도 어딘가에서 갑질을 벌이고 있을 재벌 일가들 역시, 이번 일을 통해 크게 깨닫기 바란다. 결국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땀이다.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 자신들의 삶 역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에 영원한 ‘갑’이란 없다.

2014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