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시드니 인질극 / 김문수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주장 관련)

(호주 시드니 인질극 관련)

호주 시드니 도심에서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질 중에 우리 한국교민이 포함돼있다는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 교민의 안전여부 등 사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리 교민이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주장 관련)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최근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김문수 위원장은 정당이 자발적 정치결사체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밝혔지만, 정당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정당이 돈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회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양당의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못한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관위 감사를 강화하고 그 밖의 독립된 기구에 의해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통해 바로잡을 일이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정작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전체 금액의 절반을 교섭단체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에서 일부를 교섭단체가 또 가져가는 현재의 기이한 구조가 먼저 지적돼야 한다. 공평공정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으로 인해 정당운영이 빈익빈부익부, 갑과 을로 나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시급한 일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정당후원 금지조항을 풀어야 한다는 김문수 위원장의 주장은 바람직한 내용이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정당운영을 100% 후원에만 의지하게 한다면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정당정치가 돈에 휘둘리게 될 우려가 있음을 김문수 위원장은 직시하시기 바란다.

2014년 12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