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예산안 법정기한 통과’ 야당칭찬 호들갑... 졸속심의 후유증 책임져야”

내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두고 새누리당이 야당 칭찬에 나서고 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대한의 찬사”, “진정한 용기” 등의 미사여구를 써가며 야당 지도부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물론, 국회가 법으로 정한 기일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가 국민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 역시 사실이다. 정치권이 몸싸움과 같은 진통 없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허나, 새누리당이 극찬하는 예산안 ‘제때 통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통과’다. 결과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절대명분으로 삼은 유례없는 깜깜이 밀실예산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인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법안심의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말았다. 가뜩이나 국회의원들이 매년 예산심사에서 다루는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10%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고작 2~3%정도인 3조 원가량을 각각 증액.삭감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한 후유증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은 무려 1,150억 원이나 줄었다. 이는 예산부수법안 처리과정에서 비롯된 일인데,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그 부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교부금이 감소한 것이다. 가뜩이나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임에도, 예산안 졸속심의로 인해 이런 폐해가 발생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이 빨리 처리된 것만 강조하며 야당칭찬으로 호들갑 떨게 아니라 깜깜이 예산심사, 졸속밀실심의로 인한 폐해와 후유증에 대해 책임을 지기 바란다.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심의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 예결위 상임위화 및 국회 예산정책처 권한과 기능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

2014년 12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