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누리과정 지원 합의번복 및 국회파행 / 예산부수법안 지정 관련)

(누리과정 지원 합의 번복 및 국회파행 관련)

누리과정 지원 합의 재번복 논란으로 인해 오늘 예정되어 있던 상임위 등 국회 일정이 모두 중단되었다. 먼저 이는 지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번복 파동에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의 거듭된 누리과정 딴지걸기가 불러온 ‘예고된 파행’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새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도대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치, 누구를 위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 조원의 국민 혈세를 자원외교 치적쌓기로 고스란히 허공에 날려버린 새누리당과 정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마저도 아깝다고 버티고 있는 꼴이다. 선심성 지역 예산은 수백억씩 쪽지 예산을 서슴치 않으면서, 최소한의 보육과 교육 예산을 가지고 또다시 갈등 국회를 초래한 새누리당과 정부 행태는 바라보는 국민들이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갈등과 논란에 대한 해답도 없이 무작정 예산안만 처리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더군다나 합의-번복을 반복하는 새누리당의 갈짓자 행보가 청와대의 ‘오더’에 의한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새누리당이 언제까지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리모콘 정당 노릇을 할지 걱정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정말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누리과정을 ‘누더기과정’으로 만드는 치졸한 협상 태도를 중단하고 진정 우리 아이들과 국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데 나서야 한다. 더이상의 파행을 막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담뱃세 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정의화 의장은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시한을 못 지키는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일은 졸속심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에는 담뱃세 인상법안 등 민감한 쟁점법안들이 포함돼있다. 담뱃세 법안은 사실상의 꼼수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있는 만큼, 정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예산부수법안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독단적으로 올린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록 국회법상의 예산안 의결시한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회의장의 고민은 이해 못할 바 아니나, 오늘 결정은 성급한 측면이 커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다.

2014년 11월 2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