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잇따르는 물수능·출제오류 논란 관련

작년 수능 출제오류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물수능’이란 지적과 함께 출제오류 논란까지 재현된 심각한 상황이다.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동시에 교육당국의 무사안일과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수능이 끝난 후 세계지리 출제오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면서 1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얼마전, 결국 출제오류 판결이 났다. 교육부가 사후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이 마저도 혼선을 빚고 있는 등 출제오류 논란의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문제임에도 이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사과 한 마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할 책임자인 황우여 교육부장관조차 현재까지 한마디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출제오류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번 수능은 난이도 조절에도 실패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대체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년간 무엇을 한 것인가?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한 레스토랑에서 8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속칭 ‘카드깡’ 의혹까지 받고 있고, 구성원의 다수가 특정 대학 출신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실력이 아니라 인맥으로 구성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실력이다. 더욱이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담당기관이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교육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대국민사과는 물론 지난해 출제오류 사건을 포함해 이번 사태까지,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아울러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쇄신을 포함한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안 등 명확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