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담양 펜션 화재사고/연이은 FTA 졸속 타결 관련

일시: 2014년 11월 17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담양 펜션 화재사고 관련

결국 허술한 안전관리가 또 다시 인명피해를 낳은 큰 참사를 불러왔다. 지난 주말, 담양 펜션 화재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먼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망연자실하며 큰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바베큐장은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불법시설물이며, 이 펜션의 객실 중 4개 동도 무허가 상태로 불법 운영된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연면적이 1000㎡에 못미쳐 안전점검 대상도 아닌 시설물 사각지대였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점검이라 할 수 있는 소방점검은 1년에 한 번 꼴로 소화기 비치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고 그마저도 올 해는 아예 실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올 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얼마 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고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부는 즉시 전국 지자체와 함께 단체·관광숙박지역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형식적인 소방점검이 아니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과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긴급히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대한민국 개조의 움직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개조, 공직사회 개혁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전국 노후건축물 및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지역위원회 차원의 모니터링을 일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와 국회 안전특위를 연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안전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연이은 FTA 졸속 타결 관련

그야말로 FTA 홍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체결된 FTA가 벌써 네 개 째이다. 작년 말 호주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일 뉴질랜드와의 FTA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네 개의 FTA를 타결시킨 것이다. 묻지마 타결의 종합판을 보는 듯하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벌어졌다는 점이다. 어떤 것보다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상조약이다. 통상조약 하나로 국가의 명운이 달라지는 사례는 수도 없이 보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FTA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내용이 뭔지 누구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교역품목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대세계에서 상품 하나하나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려면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벌어지는 FTA를 두고 제대로 이뤄졌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지금 박근혜 정부가 외형적인 성과에만 집착해 졸속적으로 FTA를 연달아 체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나같이 농축산 부문에서 강세를 드러내는 국가들이다. 물론 쌀 등의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FTA의 특성상 한 번 열리면 더 크게 열렸지, 뒤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농축산가와 시민 단체 등은 밀어닥칠 엄청난 피해 등을 한참 전부터 예상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원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 명확한 답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아직 한미FTA, 한EUFTA 등의 후폭풍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중 ISD 등의 독소조항을 재협상한다고 해놓고선 어물쩡 넘어가버렸고, 박근혜 정부는 남의 일인양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순식간에 처리해버린 FTA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미 징후는 드러났다.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 후 정부는 국회에 달랑 두 쪽짜리 보고서만을 제출했다. 그야말로 통상관료들의 머리 속에서만 대한민국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의당은 연이은 FTA들이 졸속적으로 처리됐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그에 따라 오늘 아침에는 한중FTA와 관련해서 농민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정의당은 앞으로 국회비준을 전제하지 않고 연속되는 FTA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면밀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2014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