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한-호주,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 관련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혁신안 관련

■ 한-호주,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 관련

어제, 한-호주, 한-캐나다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하기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협의체에서 합의하고, 외통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통령 순방한다하니 부랴부랴 비준 시한을 제시하더니, 두 거대정당은 기다렸다는 듯 하루 만에 합의해버린 것이다. 여기에 외통위는 30분만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한 것이다.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를 순방하니, 그 전에 국회비준을 처리해달라는 청와대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한중FTA 합의를 정치 이벤트로 처리하더니, 이번엔 국회가 대통령 순방에 꽃길 놓아주는 이벤트라도 해주고 싶은 것인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가 스스로 통법부임을 그렇게 증명해보이고 싶은가?

내놓은 대책도 하루 만에 만든 것이니 얼마나 졸속이겠는가?

땜질도 이런 땜질 처방이 없다. 같은 상처에 병주고 약주고, 다시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매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지원금 증가, 금리 인하, 세금 경감, 이젠 지겹지도 않은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로만 3권분립, 국회의 권위 논하지 말길 바란다.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혁신안 관련

어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병영 내 인권침해 근절의 핵심인 옴부즈맨 제도와 사법제도 개혁 등에 대해 한 마디 언급조차 없다.

한 마디로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담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한민구 국방장관이 위기의식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군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병영 내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사건들의 은폐, 축소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는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 등은 그동안 병영문화혁신의 핵심으로 옴부즈맨 제도와 군 사법제도 개혁을 강하게 지적해왔다. 특히 군사법원 독립, 지휘관 감경권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민관군 혁신위는 이러한 지적을 철저히 외면한 채, 지휘관 감경권 폐지가 아닌 ‘개선’, 보호관심병사관리제도를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이름만 바꾸는 등, 여전히 인권보다 지휘권을 지키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루며 폐지했던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자며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어이없는 제안을 담고 있다.

민관군 혁신위의 혁신안은 한 마디로, 군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국민과 병사들의 기대를 기만하는 것이다. 인권을 지휘권 아래에 두겠다는 무서운 발상이다.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8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 당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때마다 이름만 바꾼 군의 셀프혁신 처방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특히 한민구 국방장관은 혁신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군개혁을 위해서는, 전문가는 물론 국회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군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한다. 이번 기회에 곪을 데로 곪은 군의 썩은 부위를 반드시 잘라내야 한다. 그래야 병영문화혁신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군이 진정한 강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4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