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박근혜정부 동북아 외교 난맥 / 청와대, 무상급식·무상보육 언급 관련

■ 박근혜정부, 동북아 외교 난맥상 관련

북한이 억류된 미국인 2명을 석방했다. 먼저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한다.

석방된 두 사람도 무사히 귀국했다고 하니 무척 다행이다.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에 걸림돌은 사라진 셈이니, 이번 기회에 북미관계정상화와 6자회담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대한민국 앞마당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우리 정부가 조금의 손도 쓰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억류 미국인과 같은 문제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중재했다면, 북미를 둘러싼 전체적인 외교안보구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우리 정부가 ‘통미봉남’의 틀에 갇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겠는가.

이미 좋은 신호는 있었다. 북 정권의 핵심 3인방이 찾아왔었고,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미적거리다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중일 두 나라가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듯 하다.

한일 관계는 여전히 난맥상이다. 위안부 문제는 풀리지도 않은 채 꽉 막혀 있고, 어리석게도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다며 독도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취소해 일본의 콧대만 세워주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톨이’ 그 자체다. 중일, 북미 외교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국내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국내 문제를 도외시할만큼 자주 나갔다면 그를 상쇄할만한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손엔 아무 것도 없다.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러 나갔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국길에 올랐다. 오늘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내일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를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순방에서 부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성과를 손에 쥐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 청와대, 무상급식·무상보육 언급 관련

지난 9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법적근거’를 언급하며, 무상급식 보다는 무상보육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이것이 복지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정권에서 나온 발언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와대까지 나서 아이들 보육과 교육을 볼모로 갈등과 대립을 확대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마치 대립되는 것인양,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양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어이없는 궤변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아울러 쌍둥이와 같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갈라치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책임을 비켜가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며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은 기본적인 교육복지이며,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진일보시킨 정책이다. 더욱이 각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맞춰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릴만한 그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 공약을 내걸고, 매년 3조원 가량의 교육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겼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교육교부금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지금의 무상보육 예산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한 마디로 이 정권이,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현재의 논란을 자초하고 갈등을 촉발시킨 것이다.

우리 국민 누가 보아도, 무상보육 예산은 그것을 철썩같이 약속한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만약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국민들에게 그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고 현실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제시하며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법적 근거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몰염치하고 치졸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정부의 힘만으로 어렵다면, 국회와 정치권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초당적 논의를 요청하고 사회적 대화에 즉각 나서는 것이 순리임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2014년 1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