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김무성 대표 개헌 발언 사과/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보낸 것 관련

일시: 2014년 10월 17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개헌 발언 사과 관련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개헌관련 발언에 대해 불찰이었고, 대통령께 죄송하다는 발언을 했다.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논의는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는 투로 말을 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하루 만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는 말은 대통령이라도 개헌 논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닌가.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은 개헌에 대한 김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

자신의 발언이 실언이었으면 실언이었다고 하면 될 일이다. 한번 창피 당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개헌 관련 발언이 대통령에게 죄송할 일인가. 이건 삼청동자도 알 일이다. 청와대로부터 한 소리 들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표의 개헌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불가 입장을 밝힌 후 나온 것이라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 그간 대통령 눈치보는 당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김대표의 발언으로 새누리당은 ‘대통령 눈치보기 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 한마디로 국민들을 실시간 검열하겠다는 정부의 모습이나, 대통령 심기나 살피고 자신의 소신조차 얘기하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것인지, 제왕을 뽑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개헌논의의 찬반여부를 떠나 김 대표의 발언은 한국 정치사 가장 치욕적인 발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보낸 것 관련

오늘 아베 일본 총리가 가을 제사를 맞아서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한다. 현직 일본 총리로는 7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총리는 간접적이긴 하나 다시 한 번 참배를 감행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 유엔 보고서(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해 일부 내용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발휘해 아무리 축소, 은폐하려해도 역사의 진실은 가릴 수 없으며, 이런 행위는 국제적으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이 참에 한국정부에 분명히 해둔다.

이런 일본의 만행에 대해 외교부 브리핑 정도의 수준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일본정부에 밝혀야 한다. “오는 가을에 개최될 국제회의를 계기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친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 요즘 부쩍 많아진 일본 의원단 등의 대통령 예방에 대해서도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2014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