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 결과/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 관련

일시: 2014년 10월 15일 오후 6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 결과 관련

오늘 남북이 판문점에서 군사 당국자 접촉이 있었다.

7년만의 장성급 접촉이라 기대가 컸고, 오랜만에 마련된 대화이니만큼 남북간 관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다.

그러나 입장차로 인해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된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특히 다음 대화의 일정을 약속하지 못한 점은 더욱 아쉽다.

다만, 우려했던 서로간 비방이 아니라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후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오늘 대화는 비록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되었지만 국방부는 남북간 대화를 위한 제안과 역할을 더욱 더 경주해주길 당부한다.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 관련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된다. 반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고, 참사의 원인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고인들과 유족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

먼저 국정을 책임져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의 열망을 받아안지 못했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정의당 역시 국회와 정치권의 일원으로써 고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한 목소리로 안전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 근본적 개혁을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처음부터 다시 써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와 정치권은 너나 할 것 없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생명존중정치로의 전환을 다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전환의 중추가 될 세월호특별법은 청와대 방패막이를 자임한 새누리당의 속임수 정치와 새정치연합의 무능으로 하나마나한 특별법으로 전락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감사원 등 사정기관은 뻔한 조사, 수사결과로 진실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책임, 무한책임을 다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불통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대로 세월호의 진실이 묻히는 것 아닌가, 또다시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 하고 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이 절절한 열망과 바람을 받아안기 위해 다시 한 번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의 지혜와 힘을 다시 모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 국민과 함께 청해진에서 청와대까지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다.

2014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