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관련 “또다시 양당만의 비민주.비효율적 밀실논의 할 텐가”

오늘 오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세월호특별법 논의과정이 많은 국민과 세월호유가족에게 답답함과 고통을 안겨줬던 이유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다른 제 정당과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사참여를 차단한 채 양당만의 비공개 밀실논의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당의 비민주적인 논의과정으로 인해 세월호특별법 논의는 수차례에 걸쳐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양당의 비효율적인 논의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정치권 전반에 대해 더 큰 불신과 혐오를 갖게 됐다.

세월호특별법 논의 태스크포스가 또 다시 양당만의 참여로 꾸려지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밀실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파행과 이로 인한 정국 난맥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양당은 다양한 제 정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호유가족이 반드시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그리고 언론에도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 오늘과 같은 양당 회동이나 논의가 있을 때 많은 언론이 흔히 ‘여야 회동’이나 ‘여야 논의’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정의당을 비롯한 제 정당이 배제된 채 양당 중심으로만 이뤄진 논의에 대해 ‘여야’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 정치권과 국회가 거대양당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비단 정의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어 우리의 정치구조가 민주적.효율적으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당중심의 정치구조에 대해 언론이 정확히 인지하고 바르게 보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4년 10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