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검찰 세월호참사 수사결과 발표 관련
일시: 2014년 10월 6일 오후 4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 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은 뻔한 결론이다.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요약한 싸구려 종합선물세트이다. 검찰의 시선이 사고현장과 국민이 아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유병언(사망) 전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비리, 선장·선원의 고의·과실,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이 합쳐져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170여일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전국 검찰청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벌인 수사의 결과치곤 내놓은 것이 없다. 154명을 구속하고 399명을 입건했다고 했는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의미 있는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열한 수사의 결과 중 국민들의 궁금증은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다.
유병언, 선장, 그리고 해경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도무지 왜 아이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재난시스템의 문제는 없었는지, 청와대 보고 체계의 문제점과 보고 시점의 문제는 없었는지, 초기대응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국민들의 아직도 궁금하다.
이번 검찰 수사의 결과는 결국, 올바른 세월호특별법의 제정만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청와대, 새누리당은 검찰수사가 나온 만큼, 검찰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올바른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함께 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4년 10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