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北 고위급 방문 결과/일본의 계속되는 망언/이완구 ‘야당승리’ 발언 관련

일시: 2014년 10월 6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北 고위급 방문 결과 관련

어렵게 뚫린 작은 물줄기,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

인천 아시안 게임 페막식에 북측 고위급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오랜만에 남북간 고위급 만남이 이뤄졌다. 만남의 내용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남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오랜만의 남북의 만남이었고, 고위급의 만남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서로 덕담만이 오간 자리였지만, 대화의 의지를 담은 발언들이라 의미가 없다 할 수 없다. 특히, 고위급회담에 대한 약속이 이뤄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정부당국은 남북간 만들어진 오랜만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먼저 정부가 꼬인 실타래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화보다 전제를 우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대화하고 전제는 논의해가는 방식의 대북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5.24 조치는 우리가 내린 조치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풀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일 때 꼬인 남북관계는 풀리는 것이다. 또한 지난 고위급회담의 합의이기도 하고, 북측의 계속되는 요구인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할 때 고위급 인사간 오갔던 좋은 덕담이 실질적 남북대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노파심에 말씀드린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한이 오랜만에 조성된 남북간 대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이뿐 아니라 한미 양국은 오랜만에 형성된 대화분위기에 6자회담의 재개가 이뤄질수 있도록 주도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러할 때 북측 인사가 애국가 제창시 기립한 행동이나 북측 선수단 입장 시 우리 측 인사가 보여준 박수가 의미 있는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의 남북대화를 향한 적극적 행동을 촉구한다.

■일본의 계속되는 망언 관련

일본이 도를 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일본 중의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주장이 근거 없는 중상이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중상모략의 표본’이다. 이 발언이 한일정상회담이 운운되고 있는 작금에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일본 외교국방 전문가들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내 기지를 사용할 경우 일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내 기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일본 총리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주장은 아베 총리가 지난 7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일본내 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미·일 안보조약 비밀 부속합의를 얘기하지 않고라도 이는 받아들일수 없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이를 매우 구체화했다는데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때리기'보다 '한국 무시 또는 배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미·일과 함께 3자 안보대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은 호주"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제 일본의 주장은 유사시 한반도 개입을 구체화, 노골화 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향수에 대한 망상이 도를 넘고 있다.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가 3일 공개한 노벨평화상 예측 리스트에 따르면 '일본 헌법 9조'는 최근 들어 프란치스코 교황을 제치고 노벨평화상 수상 예측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는 세계평화를 위해 일본의 평화헌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본은 더 이상이 망언을 중단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

자체에 정부는 한일관계 회복과 한일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성노예에 대한 일본총리의 반성적 태도와 입장,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는 한 대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의 변화는 절대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야당승리’ 발언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번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사실상’ 정쟁 정도로 생각했음이 드러났다.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실상 야당이 이긴 협상이었다”고 밝힌 것이다.

승패 가리기 좋아하는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말씀드린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이 잔인무도한 정치권으로부터 패배한 협상이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가능성은 거대 양당의 야합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었고, 유족들과 희생자들의 한은 광장에 울려 퍼지는 절규로 남게 되었다.

거기에 승패를 따지고 나니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신가 모르겠다.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는 명확했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한을 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었다.

만약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민을 대표하는 여당의 책임자로서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에 동의했다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유족들의 주장은 이견 없이 받아들여져야 했을 일이었다.

애초에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종적을 감춘 대통령과 세월호를 둘러싼 불의한 세력들을 방어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어깃장이 아니었다면, 다툼이 벌어질 일도 아니었던 것이다.

국민의 무참한 희생 앞에 정치적 손실이나 계산하고 있는 여당의 수장을 보고 있노라니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정의당은 세월호 유족들의 진심을 담아내는 진짜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4년 10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