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새누리 보수혁신위 출범/서북청년단 재건/박희태 검찰 기습 출석 관련

일시: 2014년 9월 29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새누리 보수혁신위 출범 관련

오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출범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위원 면면을 보면, 혁신과는 거리가 먼 과거회귀 보수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복거일씨는 전형적인 이념적 우파다. 그는 “새누리당 대부분이 중도좌파다. 먼저 정체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력한 보수 이념 논쟁을 예고한 인물이다. 김영용 교수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출신으로 ‘경제민주화 포퓰리즘 반대 지식인 선언’에 참여한 전형적인 우파 경제학자이다.

그 밖의 인사들은 구색 맞추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인사들이며, 보수혁신위가 주력한다고 알려진 정치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초기 대권주자들의 놀이터로 시작하더니 결국은 그만 그만한 사람들의 보수 이념 놀이터로 전락했다. 보수를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로 혁신하는 위원회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몇 개월전부터 ‘새누리당이 혁신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구호를 주창해왔다. 그러나 정의당은 새누리당만 혁신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누누이 얘기해왔다.

지난 김무성 대표 선출 이후 이준석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없이 어떻게 해산했는지도 모른 채 사라졌다. 이준석 혁신위원회는 어디가고 다시 보수혁신위원회가 등장한 것인가?

새누리당의 혁신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확실한 입장이 아니면 그 어떤 혁신위원장이 들어선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청와대 방패막이가 아니라 국민들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재벌들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서민들의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시작조차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출범하는 보수혁신위원회를 향한 기대는 없다.

■서북청년단 재건 관련

대한민국의 시계 바늘이 어디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이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가 유신시대를 넘어 해방정국까지 올라가고 있다.

일부 수구세력들의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모독이 분노할 수준을 넘어 인간성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가운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추악한 과거 중 하나인 ‘서북청년단’의 맥을 잇겠다는 이들까지 나타났다.

이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리본들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고까지 했다. 비록 저지당하기는 했으나, 이들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놀란 세월호 유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은 아직도 가라앉을 줄을 모른다.

과거 서북청년단이 저지른 일들은 입에 담기도 끔찍하다. 각종 정치테러에 제주 4.3학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은 이제 공공연히 밝혀진 사실이다. 더불어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 역시 서북청년단 회원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암흑으로 물들인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박근혜 정권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노골적인 공안정국 조성에 이제는 시민들의 ‘카톡’까지 사찰하겠다고 나섰다. 그런 마당에 이승만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단물을 빨아먹던 서북청년단에 향수를 가진 이들이 등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가 진작에 바로섰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선생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박희태 전 의장 검찰 기습 출석 관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새벽, 경찰에 기습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희태 전 의장이 경찰청사 뒷문으로 출입하고, 수사관 차량을 이용해 귀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집권여당 상임고문 소환 의전에 대한 경찰의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만인이 아닌 만 명에게만 평등한 대한민국 공권력과 제도의 민낯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박 전 의장이 새벽에 갑자기 전화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뒤 사무실에 찾아와 차마 돌려보낼 수 없었다", "나이가 많은 박 전 의장이 조사 중에도 지병 등을 이유로 계속 힘들어해 귀가 차량을 지원한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경찰에 출석하는 사람은 없다. 더욱이 귀가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다.

경찰은 봐주기 수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히 문책해야 한다. 또한 이후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고는 하나, 박 전 의장이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경은 오로지 법에 따라 판단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한마디 하겠다. 정치인도, 전직 국회의장도, 집권여당 상임고문도 법 앞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그것이 상식이고 정의다. 박 전 의장은 그 어떤 특권도 모두 내려놓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9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