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노회찬 공동대표-강동원 원대대표 강창희 국회의장 예방/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 2012년 10월 29일 (월) 11:00 국회 정론관

■ 강창희 국회의장 예방 관련

오늘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와 강동원 신임원내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해 20분여간 환담했다. 이 자리는 강동원 신임원내대표의 인사차 마련된 자리다. 간략히 브리핑하겠다.

노회찬 공동대표가 진보정의당이 지난 21일 창당하고 원내 제3당으로 등록됐음을 신고하러 왔다고 인사를 건네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원내 3당을 축하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희망이 있는 진보정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화답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또 오늘 아침에 진보정당이 선대위 발족식을 했고, 오늘 심상정 대선후보가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강동원 원내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운영위 교체와 예결위 배정문제, 비교섭단체지원경비 등의 문제를 상의했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행정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국회에서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진보정의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과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속에 자진사퇴한 바 있는 김병화 전 후보자에 뒤이어 후보에 오른 김소영 후보자는 최연소 여성 대법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할 당시 두산건설 담합 사건과 대우건설 부당지원 사건 등 재벌 대기업과 관련한 사건의 주심판사로서 재벌 편향적인 판결을 수차례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담합 또는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했지만, 이 판결은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의당은 김소영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 추천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의문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2012년 10월 29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