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최경환 부총리 기업인 사면·가석방 시사/김무성 대표 청와대 쪽지발언 관련

일시: 2014년 9월 26일 오전 11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최경환 부총리 기업인 사면, 가석방 관련 발언

최경환 부총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 발언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가 재벌부총리인가?

경제를 살려야 할 부총리가 재벌 살기기에 나선 것인가?

이 발언은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나왔다. 이것은 기자들을 찾아 작심하고 발언한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황교안 법무장관이 먼저 해서 속이 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장관의 맞장구는 짜고 치는 도박판도 이를 따라가지 못할 지경이다.

벌써부터 여론 조성하고 성탄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여론 떠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쯤 되면 박근혜 정부의 기업프렌들리가 이명박 정부 뺨치는 수준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그렇게나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삼고 싶은가?

서민에게는 세금 선물을, 기업에게는 사면가석방 선물을 그렇게나 주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경환 부총리는 즉각 발언에 취소하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길 바란다.

■ 김무성 대표 청와대 쪽지발언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유가족대책위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적힌 쪽지를 보여주며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로 ‘청와대’를 지목한 것이라 심각하다.

이 쪽지 발언을 두고 김 대표는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일반인 유가족도 만난 일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식사과가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경근 대변인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일반인 유가족이 아니라 가족대책위 임원이라며 해명을 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누구에게 얘기했는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간 세월호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수사권·기소권을 여당이 반대해 온 진짜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단 한마디 단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논란의 이유가 밝혀지는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격이다.

김 대표는 발언의 여부와 함께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가 청와대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가 반대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청와대를 수사대상에 넣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지를 밝혀야 한다.

2014년 9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